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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에 특혜를 부여해 지방은행을 고립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금법 개악 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 금융을 고사시키고, 지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며,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2021-10-20 16:30
  •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주력 산업 비상… 3無(반도체·인력·정부지원) 심화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주력 산업 비상… 3無(반도체·인력·정부지원) 심화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생산한 자동차는 총 76만1975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세계 1위 스마트폰 역시 반도체 부족의 덫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애초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1 FE 출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새 먹거리 산업으로...
    2021-10-18 18:00
  •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4 13:01
  • [증시 키워드] 이틀째 6만전자 머무른 삼성전자…이달 들어 처음오른 SK하이닉스
    [증시 키워드] 이틀째 6만전자 머무른 삼성전자…이달 들어 처음오른 SK하이닉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0거래일간 개인은 삼성전자 매수 우위를 유지하면서, 2조70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개인 순매수 금액 1위 종목에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1087억 원, 6507억 원 순매도하며 시장에 쏟아낸 매물을 개미들이 그대로 받아냈다. 개인은 또 우선주인 삼성전자우를 이 기간 3713억 원을...
    2021-10-14 08:44
  •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2023년부터 '구글세' 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들 기업에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이 배분될 계획이다.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2021-10-09 03:57
  • [증시키워드] 아스플로ㆍ원준ㆍ하나금융19호스팩, 코스닥 신규 상장
    [증시키워드] 아스플로ㆍ원준ㆍ하나금융19호스팩, 코스닥 신규 상장
    7일 증시 키워드는 #부채한도 협상 #신규 상장 #공매도 #삼성전자 등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2.32포인트(0.30%) 오른 34,416.99를 기록했다. S&P500지수는 17.83포인트(0.41%) 오른 4,363.55를, 나스닥지수는 68.08포인트(0.47%) 상승한 14,501.91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지수들은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올해...
    2021-10-07 07:50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2021-10-05 17:09
  •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하지만 서비스 재개 열쇠가 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신청이 지지부진한데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외부 투자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서비스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11월 서비스 정상화를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나눠 그동안 판매 중단됐던 머지머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2021-09-30 18:00
  • 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심화ㆍ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심화ㆍ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11월 5일이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2021-09-29 10:05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빅테크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들의 여신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해 이들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선불충전,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빅테크가)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 또는 좋은 기업에는 여신을 못하게 하는 등 여신의...
    2021-09-29 05:00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09-28 15:26
  • “인증 하셨나요?” 민간 인증서 시장, 경쟁 ‘확전’
    “인증 하셨나요?” 민간 인증서 시장, 경쟁 ‘확전’
    민간 인증서는 공공기관 알림이나 온ㆍ오프라인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에 접목할 수 있다.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사업까지 넘볼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개인)가 자신의...
    2021-09-27 18:00
  •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작년 1~12월 기간 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2021-09-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강원도)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세종컨벤션센터)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8월...
    2021-09-26 09:31
  • [사설] 스타트업 꺾는 플랫폼 과잉규제는 안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10건 가까운 플랫폼기업 규제 법안을 내놓고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움직임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와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플랫폼들의 경쟁제한 행위를...
    2021-09-14 05:00
  • [유리지갑] "넌 커피 마실 때, 난 주식 산다"…소수점 거래 5문 5답
    [유리지갑] "넌 커피 마실 때, 난 주식 산다"…소수점 거래 5문 5답
    예를 들어 삼성전자 0.3주, 0.4주, 0.5주를 사서 총 1.2주를 갖고 있다면, 1주의 온주로 바꾼 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매매할 수 있나요? A,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우선 '완전한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법(자본시장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거래 단위를 온주로 하고 있거든요. 증권을...
    2021-09-13 15:51
  •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0.1주도 거래 가능해진다···해외 주식은 올해안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0.1주도 거래 가능해진다···해외 주식은 올해안 시행
    앞으로 삼성전자 0.5주, SK하이닉스 0.2주 등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내 주식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주식은 올해안에 소수 단위 거래가 시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시장 요구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2개...
    2021-09-12 12:00
  •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앞선 상반기 네이버파이낸셜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하며 4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카드사는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지만 페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2021-09-09 14:34
  •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이어 그는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대환대출 플랫폼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2021-09-09 12:08
  •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거래에 참여한 조합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데다 아쉬세븐이 매출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쉬세븐의 매출액은 130억 원에 불과하다. 아쉬세븐 측도 전체 매출액이나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와 명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 금액을...
    2021-09-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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