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삼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의 중요한 과제로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을 꼽고 “특히, 경제민주화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했다. 김...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진행 중인 피소 건수와 합계 소송가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미기재해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소송이 늘면서 지난 1년간 전체 피소 건수와 소송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설사도 포스코건설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39건의 소송을 새로 당한 상태로 2016년 12월 기준(69건)보다 56.5% 오른 수치다. 소송가액은...
그러나 감독규정에서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시가 기준으로 3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가를 적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3% 자산운용 규제를 맞추기 위해...
삼성화재 역시 시가 기준 5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 1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 총자산(72조 원)의 3%가 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치권이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에 소극적이자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정무위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금융위를...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온스는 안구건조증 환자를 위한 점안제 ‘HU007’의 임상3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휴온스는 올 하반기 임상 3상을 시작하고 오는 2019년 식약처 신약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가 개발 중인 나노복합점안제는 지난 4월 임상 2상을 통해 복합 치료의 안전성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거론돼온 내용이다.
논란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산운용비율 산정 방법에 있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배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교환업 등록부터 감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무등록으로 가상통화교환업을 영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일본 가상화폐...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외국법인 법정제출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측은 “재감사 결과 다시 한 번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9월 중 상장폐지위원회...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에서 65억5350만 원,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30억8150만 원 등 모두 96억3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시를 통해 “3년마다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 인센티브가 올해 지급돼 늘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상반기 연봉킹에 올랐다.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등기임원(총수와 전문경영인 모두 포함) 가운데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회장은 약 140억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상반기 29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5배 수준이다.
급여로는...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급여 8억6400만원과 상여 41억7600만원 등 총 50억40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했다"며 "플래그십 제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모바일 부문 글로벌 위상을...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윤 사장은 급여 8억6400만원과 상여 41억7600만원 등 총 50억40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했다"며 "상여금은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로 실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급여 9억3700만원과 상여 50억1700만 원, 1회성 특별상여 80억2600만 원 등 총 139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했다"며 "상여금은 삼성전자 대표이사로서...
14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급여 3억1800만원과 상여 5억2900만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직급,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했다"며 "상여금은 하만 등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해 미래성장동력...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행·증권 기준과 같게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꾼다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 원을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삼성그룹이 이번 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취득원가(장부가)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행·증권 기준과 같게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꾼다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 원을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20조 원에 달하는...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전자금융감독규정, ISMS 인증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안에서 암호화 키 관리 절차를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보안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컴시큐어 관계자는 “HSM과 연동된 ‘제큐어키매니저’는 사용자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취임 첫 과제로 해묵은 보험업감독규정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해당 규정은 그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는 5600억 원, 시가는 26조 원을 넘는다"며 최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분모·분자 모두 시가로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넘지않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월등히 뛰어넘는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