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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분리 압박 속도내는 정부, 답답한 삼성
    금산분리 압박 속도내는 정부, 답답한 삼성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지분 매각 기한을 애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겼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2018-07-09 09:04
  • ‘카페24 상장주관’ 미래에셋대우·유안타증권, 104억 돈방석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카페24 보통주 9만 주 규모 신주인수권을 지난달 29일 전량 행사했다. 행사 주식수는 미래에셋대우가 5만7000주, 유안타증권이 3만3000주다. 행사가는 공모가와 같은 5만700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지난달 31일 종가(17만2400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번...
    2018-06-01 10:10
  •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에 先대응” 1조3000억 지분 내다판 생명·화재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에 先대응” 1조3000억 지분 내다판 생명·화재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돼도 10%룰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당장 금산법상 ‘10%룰’은 지켰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한 지분 매각과는 본질이 다른 부분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감독규정상 ‘3%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계정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2018-05-31 10:3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29(화) -조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무회의(10:00) 종료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30(수) -09:30 IC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 개최 △31(목)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인 간담회? 참석 ◇금융감독원 △29일(화)...
    2018-05-28 07:18
  •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종구 “소비자보호·금융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가져오면 금융위가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은...
    2018-05-09 16:47
  • 국토부, LH 임대APT 재산보험 담합 의혹 감사…공정위 조사도 접수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국토부 지난달에 감사 마쳐…공정위는 실사 전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재산보험 입찰 과정에서 LH가 내부규정을 준수했는지,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감사했다. 또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LH 직원이 관여됐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2018-04-30 10:00
  • 금융위, 삼성에 보험업감독규정 카드 꺼낼까
    금융위, 삼성에 보험업감독규정 카드 꺼낼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선 금융위가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생명은 1년 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며 “자동으로 자사주 매입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 배경은... 보험업법 제 106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04-25 10:47
  • “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법이 아닌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어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이른 시일 내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2018-04-23 10:33
  • 문 대통령 한마디에… 4년 잠자던 ‘삼성생명법’ 기지개
    문 대통령 한마디에… 4년 잠자던 ‘삼성생명법’ 기지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이 단계·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일명 ‘삼성퇴로법’)을 발의한 바...
    2018-04-23 10:29
  •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현재 미국 내에서는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만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면허를 받도록 한 규정(Bitlicense·비트라이선스)을 도입해 가상통화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비트라이선스는 무면허자의 가상통화업을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거래장부 작성과 보관의무 등을 강제한다. 감독국의 감독·검사권도 보장해 위반 시 행정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018-04-20 10:35
  • 조현민, 이번에는 '국적' 논란…&quot;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은 불법&quot;
    조현민, 이번에는 '국적' 논란…"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은 불법"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그런데 관련 문서에는 '조현민'이라는 이름 대신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이 올라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불법이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2018-04-16 18:18
  • 제약ㆍ바이오업계, R&amp;D비용 회계처리 쇼크… 희비 엇갈려
    제약ㆍ바이오업계, R&D비용 회계처리 쇼크… 희비 엇갈려
    당초 2월 28일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64억 원으로 잠정 공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테마 감리 선언 이후 회계 오류를 수정해 사업보고서를 다시 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 바이로메드도 지난해 연구개발비 38억 원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전년에 비해 영업손실폭이 200% 이상 늘어난 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개발비 무형자산화...
    2018-04-03 10:21
  • [SP분석]뉴보텍, 대표 횡령 혐의 구속설에 투매…상장 폐지 위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뉴보텍은 한거희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을 진행 중이며, 총 횡령액이 8억7782만 원(미확정)이다. 회사측은 “구속영장청구서 기재금액 8억7782만 원 중 3억 원의 회수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거희 대표이사 소유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아 횡령혐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대물상환계약서 및...
    2018-03-27 09:00
  • 코스닥 이전 앞둔 코넥스 상장사들, 자금조달 통로 확보 분주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식,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을 신규로 허용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종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당장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는...
    2018-03-22 10:43
  • 키움증권, 8년 만에 증자…대신증권 제치고 자본 규모 9위로
    키움증권, 8년 만에 증자…대신증권 제치고 자본 규모 9위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약 3552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329만3173주를 다수 증권사와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키로 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에 상환권을 결합한 종류 주식이다. 사채처럼 경영권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면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2018-02-21 15:00
  • “화폐ㆍ상품ㆍ자산…개념 모호한 가상화폐 입법 어려워”
    “화폐ㆍ상품ㆍ자산…개념 모호한 가상화폐 입법 어려워”
    아울러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손보면 당장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환경이 어느 정도 상태로 수렴했을 때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R&D 예산으로 확대해야...
    2018-02-08 10:42
  • 매각 앞둔 대우건설,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위기'
    매각 앞둔 대우건설,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위기'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공시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나 관련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송문선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고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에 2017년도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이전에 일부 언론 매체에서 실적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8-02-07 21:39
  • 증권사 무더기 제재…사전약속 받고 단기채 매매 중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후, 인수물량 전부를 다시 해당 상장사의 특수관계인 측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매매를 중개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 2명이 견책되고, 1명이...
    2018-01-22 17:29
  •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이에 거래 중개자는 금융위원회 허가와 금융감독원의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통화의 성격을 재물·금전 등으로 볼 것인지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조세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성격 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논문에서...
    2018-01-18 18:07
  • [SP분석] 바이온,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 본격 시동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바이온은 관계회사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 미래셀바이오의 주식 18만 주를 9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후 바이온이 보유한 미래셀바이오의 주식은 총 104만8700주(지분율 15.97%)가 됐다. 바이온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부자재 생산,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주요사업으로 1983년 설립됐다. 코스닥 시장에는 1997년...
    2018-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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