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전작권 연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내 자리를 오바마의 옆에 배치했다. 회의 시작 직전에...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은 승부수였다.
IOC 위원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설득할 사람이...
11일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직전에 북한이 장기간 구금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과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등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함에...
청와대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예상쟁점을 논의하고 대응 계획을 여당에 보고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동두천·용산 주민들에 대한 배려 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 거부를 발표와 관련, 대응계획과 향후 보육예산 편성 추진 상황 등이 보고 및 논의됐다. 작년 수능 시험의 세계지리...
법률적, 논리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갈등 (문제가 생겨 조치가)이 불가피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중간 과정인 것 같아 보고는…"이라며 "외교 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뤄진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지만 카카오톡 등은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급변상황에서 지금 전환하는 건 안보를...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
한미 양국이 8년 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처음 합의했을 당시 군내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용산 기지에 잔류하는 한미연합사 소속 미군은 현재 연합사 전체 미군 인원의 3분의 1을 밑도는 2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현재 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 600여 명 중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만 용산기지에 잔류하게 된다"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동하는...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키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점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은 이 연석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