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건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위장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배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 부당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정식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의원 37명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곽규택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전속고발제의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