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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아울러 채권 가치 산정가격에 대한 동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법 시행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 평가를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2024-05-29 16:2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5-29 15:28
  • 주금공, 6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4.05%
    주금공, 6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4.05%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2024-05-29 15:10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2024-05-29 14:47
  • "1인당 162만 원 아껴" 대출 갈아타기 1년…오피스텔·빌라로 서비스 확대
    "1인당 162만 원 아껴" 대출 갈아타기 1년…오피스텔·빌라로 서비스 확대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했다”라면서 “그 결과 약 20만 명의 이용자들이 10조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환대출...
    2024-05-29 12:03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2024-05-29 10:10
  •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6·57㎡로 구성해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2024-05-29 09:49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4-05-28 17:16
  •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는 무주택 15년 버틴 7인 가구 몫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는 무주택 15년 버틴 7인 가구 몫
    해당 주택은 전용 84㎡타입으로, 공급 금액은 19억5638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40억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 원)를 내고, 잔금(17억6074만 원)은 7월 26일까지 납부한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 전세 세입자를 확보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05-28 13:07
  •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2006년 1월 이후 최다…“전세사기 여파”
    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2006년 1월 이후 최다…“전세사기 여파”
    2022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얽힌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20%로 전달(15%)보다 다소 개선됐다. 낙찰률 상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빌라 경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2024-05-28 11:10
  •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다주택자와 고액 전세 수요자를 위한 신협의 전세대출 상품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르면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주택 보유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2024-05-28 08:33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에 나선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2024-05-27 17:00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24-05-27 11:18
  •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2024-05-27 10:49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만730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만195건으로 2만 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2024-05-26 16:4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연립ㆍ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물건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4년을 맞이해 4~5월 비수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2024-05-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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