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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특히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과 정씨 부부 등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정씨 소유 건물 가운데 이미 3개가 경매 예정이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피해 예상 주택 수는 670여 세대에 달한다. 임차인들은 이미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 475억 원...
    2023-10-17 14:39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
    2023-10-16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무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곳간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023-10-15 16:49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2023-10-15 13:1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 총 세대수는 671대,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2023-10-15 09:48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2023-10-14 14:15
  •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시장 내 역전세 비중은 5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규모로 계산됐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3 14:03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2023-10-11 13: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올해 3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상으론 전세 계약 때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사인(私人) 간 거래 과정에 임대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실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중개인을 끼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 법안에 명시된 정보들을 모두...
    2023-10-10 16:59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2023-10-10 10:23
  •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 매수자 ‘울상’…10명 중 6명 “대출 이자 부담 늘었다”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 매수자 ‘울상’…10명 중 6명 “대출 이자 부담 늘었다”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0%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60대 이상(39.8%), 30대(39.3%), 50대(38.4%)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대출 이자 수준은 ‘3%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4.5% 미만(13.3%) △6% 이상(12.9%) △5%~5.5% 미만...
    2023-10-10 09:31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10-05 11:00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전세보증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재무적 보완은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권고였다. 지극히 타당한 권고다. 전향적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2023-10-05 05:00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2023-10-04 09:5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9-26 09:45
  • 경기주택도시공사, '로봇 사원' RPA 도입 업무 효율 ‘업’
    경기주택도시공사, '로봇 사원' RPA 도입 업무 효율 ‘업’
    GH는 디지털 업무 혁신을 위해 6월 RPA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전세임대주택 계약자 서류 업로드, 홈페이지 공고 자료 게시 등 총 6종 업무를 자동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6개 업무의 처리시간이 연간 1000시간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김세용 GH 사장은 “디지털 업무 혁신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기도민이...
    2023-09-25 15:00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5400만 원, 월임대료 7만 8000~21만 840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2023-09-22 16:51
  •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기업형 임대주택이 펀드와 리츠 등으로 운영돼 수익성을 쫓아 고객 관리·유지 비용 투입에 인색하다. 하지만 저희는 수익자와 운영자, 투자자가 일치하므로 서비스 비용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인 KT의 자회사인 만큼 최근 문제가 된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다만 편의시설과 기타 서비스를 모두...
    2023-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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