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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와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2023-04-21 15:21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빨리 시행하자고 했다. 이에 20일부터...
    2023-04-21 14:34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2023-04-21 14:25
  • [포토]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포토]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본원과 인천지원에 우선 설치한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상담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조현호...
    2023-04-21 13:32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2023-04-21 13:27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27건 모두 연기"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0일 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내 모든 금융사는 전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내놨다. 한편, 전날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이...
    2023-04-21 13:13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전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각 업권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2023-04-21 11:09
  •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2023-04-21 10:00
  • 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서울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담전문인력은 본원 8명, 인천지원 3명 등 총 11명이다. 지원센터는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매각유예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2023-04-21 09:50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연다. 경매‧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을 센터에...
    2023-04-21 06: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게 될 모양이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정비 움직임이 부산하다. 전세...
    2023-04-21 05:00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진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제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가 주담대로 나간 돈을 충분히...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아 그나마도 시간때우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상 유예’ 추진을 공표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직 아무것도...
    2023-04-20 17:42
  •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업계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ㆍ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2023-04-20 17:29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2023-04-20 17:19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경·공매 유예,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2023-04-20 17:07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2023-04-20 16:13
  • “운동권 영원히 퇴장하라”…장예찬, ‘돈 봉투’ 찢기 퍼포먼스
    “운동권 영원히 퇴장하라”…장예찬, ‘돈 봉투’ 찢기 퍼포먼스
    장 최고위원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세 사기 피해자 청년은 2만 원이 없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이기에 300만 원 돈 봉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청년 정치인들은 이렇게 썩은 돈 봉투 문화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2023-04-20 15:4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0 15:34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내놓은 경매 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2023-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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