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매ㆍ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ㆍ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이미 전세대출 문턱을 한껏 높여놔 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처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연말까지 전세대출은 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플랜B 대책으로 △금융회사 평균DSR·고(高)DSR·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및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해 1%포인트(P)의 레인지를 둔...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Q.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A. 은행권 규제 강화와...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하고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한다. 더불어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키로 했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연구소는 신용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실수요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풍선 효과는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어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의 경우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 29.1%, 62.7%로 집계됐다.
'DSR 40% 초과'는 대체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
최근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앞으로 은행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가 당국뿐 아니라 은행까지 확대되더라도 은행은 실보다 득이 더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출 억제=수익성 악화’...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리방안은 수요를 제외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5대 은행은 당초 알려진 대로 전세대출을 갱신할 때 임차 보증금 전액이 아닌 ‘증액 범위 이내’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준다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서민·취약 계층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의 한도를 기존 전체 전셋값 80%에서 보증금이 오른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도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월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 탓에 대출 수요는 새로 문을 연 토스뱅크로 옮겨붙을 수밖에 없었다.
토스뱅크는 현재 신규 가입자를 받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용 여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과열 현상과 맞닿아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이 잇따라...
하지만 보증비율이 줄어들 경우 이자 부담이 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일부 주택지역의 경우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아예 거절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막아보겠단 입장이다.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한도 관리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관리 범위(5~6%)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작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