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추가 연장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이 매물의 직전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2년 전 보증금 4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이 8500만 원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로 매달 40만 원이 추가됐다.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 아파트 전용 84㎡형은 10월 보증금 1억80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갱신됐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실수요자 피해를 의식해 대출 보증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고가 전세 대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안으로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셋값이 상승한 만큼 이에 대한 보증금도 많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심지어 대출 규제마저 강화하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들은 당장 보증금 마련에 대한 걱정과 길거리로 내몰릴 걱정마저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 이전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사고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단순히 주택을...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 매물이 쌓이는 건 매수자, 매도자 누구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매도자는 양도세 인하 등 정책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심리라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매하지 않는 상황이고, 종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 상황이라 전세값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보증기관이 은행이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과도하게 상환을 보증하면서 전세대출 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폭증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0월 말 기준 전세대출자금 잔액은 122조971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80조 원대에서 지난해 100조...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11일 고가 전세대출 보증 금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조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고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7일 “초고가 전세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이어 “최근 5년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근저에는 공적보증공급 확대가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은행과 가계의 선호 자산운용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이 되도록 유도한 건전성 규제체계의 왜곡 등을 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신 전 위원과 같은시기 금통위원을 역임했고 또 다른 대표적...
현재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 방식을 전면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이어 NH농협은행이 분할 상환이 가능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다른 은행들은 기존에 있던 대출 분할 상환 방식 외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중도...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요율은 기존요율과 차등요율, 우대요율이 합산돼 결정된다. 기존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 내에서 결정된다.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금융당국은 9억 원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신규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한껏 높인 만큼 세입자의 전세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월세...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근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전세 갱신 때 대출 금액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키로 자체 결의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정밀하게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액 대부분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과 같은 주택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시장과 연관돼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주택시장을 통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그 결과 27일부터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