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보유자가 된 경우,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한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이나 전세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 보증(연장·증액)을 이용할 수 없다.
규제 시행 전 전세...
깡통주택은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증 발급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됐다....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키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아파트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전셋집의 투자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집주인으로선,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보증부 월세ㆍ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받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내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히 시장에는 팔 수 있는 매물이 줄게 되고 집값이 많이 뛰었던 지역일수록 매물이 안나와서 더 집값이 뛰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새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값이 뛰고...
세후 450만원의 월급을 5년 가량 모은다면 3억원 정도의 전세금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고 이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결혼자금, 노후 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또 하늘은 1분 사이에 2번이 중복 결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정작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경우는 결제 실패 후 재결제 시...
전세지금대출 특약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HUG의 지연배상금률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HUG측은 보고 있다.
또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 보유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청 및 갱신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일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당시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매매가격의 70~80%에 육박한 전세금 마련이 가능했다”며 “전세가율이 매매가격 턱밑까지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간다”며 “전세금의 상당 부분 지원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금융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할 경우 기존 통계가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가계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영위 등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과다추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에...
그동안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출로 ‘갭투자’(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이용됐던 전세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강화로 자녀 등에게 전세금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어려워져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조치로 절세 목적의 증여는 계속되고 있지만 작년 집값 과열기와 비교해 신규 취득을 동반한 증여는 감소하고 있다.
9·13 대책 등 정부...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걱정에 보증상품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총 10만1945건으로 10만 건을 웃돌았다. 보증 금액도 19조9545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 해 보증금액...
서울 강서구에서 온 강모(39)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만으로 25평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견본주택을 찾았다”며 “상품성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대단지에 새 아파트인 만큼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형 분양가는 3억9000만~4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는 분양가가...
그러나 중도금 대출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자금 마련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전세가격 모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심리적·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융자를 낀 집들이 없을 정도로 집주인들이 대체로 여유가 있다”며 “자금이 급하지 않으니깐 느긋하게 비싼 값(전세금)을 부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50%까지 할인받는다.
아울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1억원 가정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고 계약 만기 후 반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재건축 이주 수요에다 금리 인하 영향까지 겹쳐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떨어져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전세금을 굴려 얻는 이자수익이 낮아지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되레 공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 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빌라,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