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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 경제전망의 정합성과 정책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을 한데 모았다. 이들은 최근 경제구조 및 여건 변화를 전망과 정책분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내외 경제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양한 위성모형 개발도 진행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제...
    2023-06-07 14:15
  •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서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토큰증권 금융체계 정비 방안에 따라서 토큰증권이 가져올 혁신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마다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관련 사업을...
    2023-06-05 10:45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정 변호사 외에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성준...
    2023-05-30 11:16
  •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건물분양주택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6일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2023-05-26 18:56
  •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금융투자협회, 2023 ICSA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또한 △디지털 및 테크 혁명 △가상자산 시장 △선진 글로벌시장의 성공적인 모험자본 공급 체계 △거래플랫폼의 다각화 트렌드(ATS, 내부주문집행, STO 등) △평생소득·퇴직연금 중심의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머서의 선임 컨설턴트인 피터...
    2023-05-25 12:27
  •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K바이오클러스터 키워야 K바이오 산다” [바이오포럼2023]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은 합성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 전주기를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대구첨복단지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곳은 공동연구 747건, 기술이전 30건 등 실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486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아울러 연구자 신규 창업 사례 6개사를 발굴했으며, 공공일자리 854개를 창출해...
    2023-05-24 16:08
  •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2023-05-24 11:15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2023-05-23 15:14
  •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LG U+, ‘정보보호자문위’ 신설…사이버 보안 검증 체계 강화
    황현식 CEO, 자문위원 7명 위촉 … 사이버 보안 혁신 활동 일환정기적 자문회의 통해 회사의 정보보호 방향성 제시 역할 수행이기주 “정보보호의 질적·양적 강화 위한 실행방안 살필 것” LG유플러스가 사이버 보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힘을 모은다. LG유플러스는 23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2023-05-23 11:00
  •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탐색하며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는 ‘아동권리모니터단’ 운영하고, 영유아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 아동의 의사 표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 대변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퍼슨’도 운영한다.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2023-05-22 14:34
  •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부실’ 수준으로 가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대출을 더 잘 갚을수록 금리를 내려주는 식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2023-05-17 05: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을 두고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추진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2023-05-12 05:00
  •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민간 출신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혁신 관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2023-05-12 05:0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시행에 앞서 고민해볼 부분을 과제로 던졌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규칙, 별표, 고시, 정부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며 “글로벌 혁신 특례로 선정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일과적으로 특례가 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2023-05-08 13:31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8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추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대외적인 변화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며 “1·3대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키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3-05-08 07:00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이날 2023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 위원들은...
    2023-05-02 10:16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작년 5월 출범된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중진공 주요사업의 혁신 방향을 자문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자문활동을 정리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2023-04-27 14:55
  • 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현지 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 고도화”
    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현지 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 고도화”
    정 원장은 “전문인력 매칭업체 발굴 및 교육 지원과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상 핀테크 기업 채용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금융회사 역시 핀테크의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활용지원...
    2023-04-24 09:40
  •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나라는 보통 시공 기간이 5년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15년 이상 걸린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만큼 시공 기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점들이 SMR 시장을 앞서나갈 수 있는 한국만의 차별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대형 원전...
    2023-04-24 05:00
  •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2023-04-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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