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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국표원, 시중유통 일반 일회용마스크 안전성조사...
    2020-08-02 09:41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2020-07-21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제7차 고용위기대응반(경제사회노동위원회) 8일(수)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0-07-05 09:33
  • 세계 첫 수소모빌리티 전시회 '수소모빌리티+쇼' 7월 1~3일 개최
    세계 첫 수소모빌리티 전시회 '수소모빌리티+쇼' 7월 1~3일 개최
    한국전력, 두산퓨얼셀, STX중공업 등이 있고,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의 36개 기업도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소 경제 컨트롤타워 ‘제1회 수소 경제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전담기관 지정 등이 논의될...
    2020-06-30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금) △건축안전 강화 및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30일(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06-28 09:30
  • EU, 중국과의 정상회의서 홍콩보안법 강행 경고
    EU, 중국과의 정상회의서 홍콩보안법 강행 경고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측 지도부는 원대한 수준의 협정을 맺길 기대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정한 경쟁 규칙에 대한 인식이 일치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회의 이후 별다른 공동 성명은 없었다. 양측은 모두 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무역과 투자 규정...
    2020-06-23 08:24
  •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고 했다. 20대...
    2020-06-17 17:57
  • 김종인, 중진 의원과 '스킨십 행보'..."1년 남은 대선 준비해야"
    김종인, 중진 의원과 '스킨십 행보'..."1년 남은 대선 준비해야"
    탈보수, 기본소득제, 전일보육제 등 이슈 선점에 대한 당내 쇄신 관련 잡음이 아노자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스킨십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제반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서 비대위를...
    2020-06-10 13:47
  • ‘착하게 돈 벌기’ SK 3개사…경영환경 악화에 사회적 가치 성과 감소
    ‘착하게 돈 벌기’ SK 3개사…경영환경 악화에 사회적 가치 성과 감소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열린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측정 설명회에서 “(환경 문제에 따른 비즈니스 사회성과의) 마이너스 숫자가 내부적으로 눈에 먼저 들어왔다”면서 “(최태원 SK 회장도) 첫 출발이니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숫자가 얼마나 좋아질지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 SK 주요 3개사의 비즈니스...
    2020-06-04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5일(금) △고용부 장관 제21대 국회 개원식(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05-31 10:23
  • 은성수 “기안기금 특혜아냐…쌍용차ㆍLCC 지원 심의위가 판단해야"
    은성수 “기안기금 특혜아냐…쌍용차ㆍLCC 지원 심의위가 판단해야"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에 임금 제한이나 수익을 공유하는 장치를 달아둔 것”이라며 “조건을 강화한 것이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자체 존립이 어려워진 쌍용자동차에도...
    2020-05-28 16:48
  •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과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도 시작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는 내년까지 정밀 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는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2020-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5) 13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0년 4월 고용동향(석간)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일...
    2020-05-10 09:34
  • 2034년 석탄발전 60→30기·원전 26→17기로 감축…신재생에너지 62.3GW 확충
    2034년 석탄발전 60→30기·원전 26→17기로 감축…신재생에너지 62.3GW 확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유승훈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에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최종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5-08 10:00
  •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등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규모를 16조4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2 15:20
  •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당내 그린뉴딜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 정책 차원의 문제"라며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는 21대 국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2020-03-16 13:10
  •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도 도모한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BlockⅡ) 전력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브리핑 후...
    2020-03-0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부위원장 10:00 중견기업정책위원회(한국무역보험공사)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2020-02-23 09:55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2019-12-3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6:00 국군장병위문방문(공군사관학교) △부당특약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공표 1월 1일(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09:00...
    2019-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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