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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野,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무소속 윤미향 찬성與, 전략작물직불제 등 野에 제시한 4가지 안 공개"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전략에 속수무책 당해…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2022-10-19 14:45
與 "野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안했지만…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2022-10-19 14:35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2022-10-18 11:00
가루쌀 수확 현장 찾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수급 균형 핵심 수단"

농식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71억 원 규모의 가루쌀 산업화 지원 사업과 720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직불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 재배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식품기업의...

2022-10-13 17:53
수입 밀 대체할 '가루쌀' 내년부터 본격 재배…생산단지 39곳 선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39곳 가운데 27곳이 밀 재배단지로 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6월 말 늦이앙이 가능해 밀과 재배 적합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또 내년부터 가루쌀을 밀, 혹은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할 경우 1㏊당 25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생산단지가...

2022-10-10 14:28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2022-10-05 12:10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 과정에서 187개의 과제가 선별됐고, 이 중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2022-09-14 15:33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2022-08-31 17:30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8-30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신성장 전략(2022∼2027) 수립(석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2주년 행사 개최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2022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9일(금) △해수부 차관 15:00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목포)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2022-07-24 09:5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0' 국·영문판 발간(석간) △2021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국토교통부 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산하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2차관 14:30...

2021-03-01 09:18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2019-12-12 11:16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22:00 무, 배추...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22:00 무, 배추 수급상황...

2018-09-16 10:45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2017-12-28 16:50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란 농업용수 개발 추진…해외매출 20조 목표”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촌 문제 해결책에 대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논 직불금 등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라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16-03-14 11:40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쌀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은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2014-09-18 11:16
[한미FTA] 피해업종 지원대책은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 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2012년에 시범사업 실시 후 2013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2011-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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