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안했지만…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9일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던 네 가지 제안을 공개하며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략작물 직불제도와 관련해 내년 예산이 720억 원인데 야당이 더 증액을 요청하면 여야가 합의해 타작물을 지원할 수 있게 더 많은 타작물 지원금액을 늘려서 벼 면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 농민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건 더 수용해서 농민을 위하는 제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농해수위를 열어서 강행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좋은 대안과 농민을 위한 길이 있음에도 강행처리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앞으로 더 힘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제안한 건 타작물 재배 예산을 720억 원 정도에서 2000억 원까지 올리겠다, 쌀 생산 조정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될 수 있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이 얻은 성과로 하자, 정부에 강력히 이야기해 관철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거절하고 격리 의무화법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