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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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께 속죄해야 하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인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입장을...

2021-10-28 18:38
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이준석 "공ㆍ과 있지만, 전두환 일가와 달라""추징금 납부 노력ㆍ유족들 사과 노력 있어"국가장 논란에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의 광주민주화운동 사과 행보와 추징금 납부를 언급하며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 달리 평가될 부분이...

2021-10-27 13:28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에…홍준표 "내가 당대표라면 제명"

박근혜 정부만 해도 1700억 원 가량의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 발언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방문했다. 당 의원들이 호남특위를 발족해 봉사활동까지 했고 5.18 유족회 초청도...

2021-10-21 16:02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2021-06-23 13:53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

2021-04-30 16:15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2021-01-14 16:41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20-12-06 10:42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2020-11-20 14:52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2020-10-20 19:41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특히 전 씨에 대한 새로운 재산명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7월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가 필요하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2020-09-07 12:00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실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액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5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검찰이 추징액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 토지 매각을 검토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표는...

2020-08-05 15:20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0-07-02 15:3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땅을 구매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2020-02-27 15:0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사후에도 재산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임한솔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해?"라고 답했다. 또...

2019-11-08 11:34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연희동 자택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 씨 등 3명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 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며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2019-03-13 11:40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감정가 102억 원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2018-12-20 12:05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도 '다스는 MB것'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2018-04-09 14:00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반란수괴죄 유죄 판결에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보란 듯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 혈세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01-31 11:11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실명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데 삼성이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쓴 데 괘씸한 부분은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는 어려워 보인다”며 “오히려 세법상 추징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실명전환의 법 위반 여부와 세금 징수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7-10-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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