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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17일에는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2022-10-18 14:15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2022-08-18 11:51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2022-08-17 21:58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2022-08-15 20:37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8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2022-08-11 18:24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9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1 16:01
[포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

2022-07-28 15:02
[포토]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현판식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우 범죄정보과장, 임경우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최주원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2022-07-28 15:02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2022-06-14 14:25
재판 패소에 앙심 품고…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7명 사망 49명 부상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오는 10일 오전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2-06-09 19:56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김성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제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팀장은 최근 제기된 버니어 캘리퍼스 가설과 관련해 “이미 유골 발견 당시 수사본부에서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2022-06-09 16:31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고발된 조재연 대법관 사건도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서 맡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2022-03-29 16:05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안심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ㆍ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ㆍ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2022-03-29 14:30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ㆍ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최고...

2022-03-16 17:37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2022-02-24 16:30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2022-02-14 11:05
김혜경씨, 의전 논란 공개 사과…국힘ㆍ정의 "국민 의혹 해소 안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혜경 씨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적 비서 활용,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 유용, 대리 처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어느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등이 국고로 11년간 사적 비서를 채용해 가사 등을 전담시키며...

2022-02-09 18:20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 성남도공 사장 사직 관련 고발 사건 피의자인 이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2022-02-03 16:17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충원을 거쳐 검사 25명이 투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기소했으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력 교체로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공소유지 연속성을 위해 가능한 한 유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의를 밝힌 유경필...

2022-01-24 17:06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회식 이후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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