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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특임검사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2021-07-13 21:29
  •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현장점검의 날’ 지정해 산재 위험사업장 점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2021-07-13 16:00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2021-06-29 10:00
  •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화 당시 CCTV 공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화 당시 CCTV 공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발생 닷새 만인 22일 완전히 진압됐다. 건물 붕괴 위험도 해소돼 내부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화재 당일 물류센터 지하 2층 물품 창고 내 CCTV를 통해 발화지점을 확인한 만큼, 이 주변을...
    2021-06-26 10:40
  •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건물 붕괴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2021-06-15 19:32
  • 경찰, '광주 사고'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광주 사고'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 A 씨와 현장공사 책임자 B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이기도 하다. B 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A 씨의 회사에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현장관리자다. 이들은 광주 학동 4구역...
    2021-06-15 16:02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1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2021-06-11 15:18
  • 전해철 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장 도착…경찰도 본격 조사 착수
    전해철 장관, 광주 붕괴사고 현장 도착…경찰도 본격 조사 착수
    현장을 찾은 전 장관 소방안전본부장에게서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상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가족들에게 세부 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각 피해 가족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2021-06-10 00:57
  • 광주 건물 붕괴로 버스 매몰, 사상자 17명...매몰자 추가 확인 중
    광주 건물 붕괴로 버스 매몰, 사상자 17명...매몰자 추가 확인 중
    광주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철거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업무상 과실 여부 등도 수사할...
    2021-06-09 21:18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최근 범정부 합동 기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수사관들의 축적된 노하우 등 국가적...
    2021-05-17 06:00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도...
    2021-05-14 15:10
  •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경찰은 A 씨와 B 씨 주변인들로부터 'A 씨가 B 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 진화하던 헬기, 대청호로 추락…1명 구조・1명 사망 충북 청주의 대청호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담던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21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7분경 청주시 상당구...
    2021-04-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2021-03-19 09:00
  •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2021-03-12 19:00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2021-03-11 11:25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2021-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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