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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이통사, 고가 요금제만 혜택 집중… 소비자 차별 심화"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2018-08-14 14:26
  •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사업자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숙박업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시 최대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영상물 삭제·차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18-08-01 17:46
  • “여론 조작 사전 차단한다”…한국당, 아웃링크법 등 ‘드루킹 방지 4법’ 발의
    이와 함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댓글 조작, 가짜 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2018-07-31 10:38
  •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외 IT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할 것"
    방통위는 지난 3월 미국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더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2018-07-25 14:12
  •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中企 2곳 중 1곳 “남북경협 사업 참여할 것”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전기‧통신‧교통 등 인프라 정비’(66.2%)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63.6%) △‘투자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58.5%)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개성공단 조성’(29.2%) 등을 꼽았다. 개성공단 재개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19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로...
    2018-07-25 09:53
  •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소비자 선택권 침해ㆍ불공정 경쟁 부추겨”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소비자 선택권 침해ㆍ불공정 경쟁 부추겨”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하고 있는...
    2018-07-24 11:22
  • SKT, 신규 요금제 5종 출시… 이통 3사 데이터 요금 경쟁 치열
    SKT, 신규 요금제 5종 출시… 이통 3사 데이터 요금 경쟁 치열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중 ‘스몰’은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할 경우 월 2만원 대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보편요금제 실효성 논란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8-07-18 10:07
  • [이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된 수소차·헬스케어
    [이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된 수소차·헬스케어
    통신업계는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에 나서는 등 자율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세제 감면 한도도 올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정사업본...
    2018-07-12 10:55
  • ‘보편요금제보다 더 싼 요금제’ 공습...정부 보편요금제 유명무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11월 법안심사 때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보편요금제를 겨냥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입법화 작업은 추진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최근 보편요금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2018-07-12 09:35
  • [CESS 2018] 문성욱 KT미래융합부 상무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할 것”
    [CESS 2018] 문성욱 KT미래융합부 상무 “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할 것”
    전기사업법 규제가 올해 초 풀리면서 전력중개거래시범사업자 중 하나인 KT는 태양광발전소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원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KT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KT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도 로밍을 통해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문 상무는 “본연 차별화된...
    2018-07-05 18:29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2018-06-29 14:21
  •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척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2018-06-28 17:00
  • 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2018-06-22 18:00
  •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음성 200분...
    2018-06-19 14:48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회의실)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마련(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팁스타운)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개최(10:00)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법적 기반 마련(조간) △소상공인 '희망상가' 지원 등 중기부-국토부간...
    2018-06-04 08:00
  • 이통사 자율 경쟁에 쑥쑥 내려가는 통신비...'보편요금제' 무용론?
    이통사 자율 경쟁에 쑥쑥 내려가는 통신비...'보편요금제' 무용론?
    한편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핵심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2018-05-31 10:02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05-28 11:05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8 07:18
  •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ㆍ무선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2018-05-18 16:23
  • 페이스북, ‘접속장애’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SKB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 불편이 늘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2018-05-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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