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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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2021-04-06 05:00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김규현 변호사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도 방통위 법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들이 통과된 후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지만, 조정 과정이 자난할...

2021-03-25 15:46
'카카오톡·네이버 먹통' 부른 구글, 7시간 지나서야 '늑장대응' 빈축

일으키자, 구글 측은 일주일 뒤인 23일 클라우드 상태 대시보드를 통해 "리소스 할당량 관리 도중 이전 시스템이 사용자 ID의 리소스 사용량을 제로로 보고했다"며 할당량 관리 시스템 검토 및 이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알림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불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2021-03-24 09:48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1.8조 이익…할인은 400억에 불과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시장지배력 남용’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논의가 시급하며, 국회에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1-03-23 14:29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ㆍ논의된 이후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그러나 본질에...

2021-03-17 16:42
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IT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이 구글의 이 같은 결제 시스템 강요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내부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30% 일괄 징수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2021-03-15 18:50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업체인 6개 사업자가 공통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서비스 장애가 있던 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2021-03-15 05:00
SK텔레콤, 중간 지주사 전환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환한다면 통신사업부에 가려졌던 신사업과 자회사가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가는 SKT가 중간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추가로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 SKT는 현재 20.07%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지난 연말 개정된...

2021-03-08 09:43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2000두6121)’인데,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실체적으로...

2021-02-14 12:00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도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며 “유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사업법을 보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EU GDPR에서는...

2021-02-08 17:00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늘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토종 OTT인 웨이브가 이름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2021-01-19 14:41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2021-01-11 05:0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결국 해 넘긴 OTT 입법 = OTT 관련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2020-12-30 05:01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2020-12-29 15:32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도 품질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서비스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2020-12-28 13:32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지역 상위 데이터센터 도시는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한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함께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2020-12-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우회도로, 정체 및 위험구간 국도 개통 △제3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도심융합특구 1차 선도사업지 선정결과 23일(수)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석간)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 착수로 동해선 전기철도...

2020-12-20 09:33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14일 저녁 45분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이 조만간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10일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2020-12-17 06:00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0-12-15 10:24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여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2020-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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