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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6-10-05 17:11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조 사장은 다만 “지금과 같은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2016-10-05 13:53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특히 8월에는 8월에는 전기료 한시인하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두바이유는 1배럴당 평균 56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평균 39달러로 내려 30.6%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2016-10-04 10:00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2016-09-29 11:00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또한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2016-09-25 10:26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2016-09-23 10:37
[카드뉴스]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택 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 지원

정부가 지난 12일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2016-09-23 08:28
[간추린 뉴스] 전기료로 본 여름 폭염의 악몽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보다 8월 전기료가 5배 이상 뛴 가구도 24만 호에 달했습니다.

2016-09-20 11: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고비 넘어 또 고비, 꽉 막힌 한국경제

◇ 298만 가구 올여름 ‘폭염 악몽’ 척보니 알겠네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 2배 이상 증가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월보다 8월 전기료가 5배 이상 뛴 가구도 24만 호에 달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비교 자료에...

2016-09-20 11:02
‘폭염’ 때문에… 6월 대비 8월 전기료 2배 낸 가구 298만호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월보다 8월 전기료가 5배 이상 뛴 가구도 24만 호에 달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100kWh 이하...

2016-09-20 10:25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힘받는다…규모 4.5 여진에 추가 피해 발생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첫 번째 5.8 규모의 본진 발생 이후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2016-09-20 00:40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지진복구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과 통신요금 혜택이 주어지고 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비용도 혜택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 입대 대상자의 입영도 연기할 수 있다. 19일 오전 기준 경북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4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주가 40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와탈락 2166건(경주 2031건), 벽체균열 1099건(경주 1011건), 담 파손...

2016-09-19 20:26
윤호중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상 당분간 추진 안 해"

윤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유가격 안정으로 원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가정용 전기료의 과도한 누진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용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2016-09-11 20:03
[니톡내톡]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 “전기 단통법?” “그냥 누진제 없애라”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나 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되고 12월부터...

2016-08-26 15:01
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사용 방식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6-08-26 14:36
우태희 차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할 것”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2016-08-24 17:49
전기료 한시인하 효과 가구당 –9090원 불과

특히 정부가 전기료 한시인하 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한 지난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발표가 실제 혜택 가구와 차이를 보이는 건 정부가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2016-08-24 11:44
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한국 전력산업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2016-08-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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