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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2024-04-18 15:20
  • 尹 지지율, 총선 이후 11%p 내린 27%…부정 평가 64%[NBS]
    尹 지지율, 총선 이후 11%p 내린 27%…부정 평가 64%[NBS]
    이어 △정부·여당 심판(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 △야당 심판(10%) △의대 정원 증원(8%) △호주 대사 논란(5%) △공천 파동(2%) 순이었다.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다. 응답률은 1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13:58
  •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박정기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이끄는 등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정 씨의 2남 1녀 중 차남인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2024-04-17 17:20
  •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정(醫政)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17일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2024-04-17 16:46
  • 경기도, 16년만...'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경기도, 16년만...'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앞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는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열었다.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2024-04-17 16:32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가점부여ㆍ금리우대 등…"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2024-04-17 12:00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2024-04-16 06:00
  •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지낸 양재생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4-15 19:11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2024-04-15 15:30
  • 대한항공, 노조 창립 60주년 기념 노사 합동 페스티벌 개최
    대한항공, 노조 창립 60주년 기념 노사 합동 페스티벌 개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진성준·박대수 국회의원, 허희영 항공대학교 총장 등 주요 내빈도 참석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노사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 사장은 “회사의 발전과 임직원 모두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은 건강한 노사관계가 대한항공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2024-04-15 11:06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한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024-04-15 09:43
  • 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尹 지지율 32.6%…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5%p↓), 20대(3.7%p↓) 등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8.6%p↓), 중도층(3.7%p↓), 진보층(2.3%p↓) 등 모두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5 09:33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고심 끝에 선고를 내리지만 많은 비판 여론과 악성 댓글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 대부분의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보도로 알려지는 내용은 전체 사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판사의 판단이 사건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2024-04-15 06:00
  •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매각 물량, 캠코의 인수 물량을 따져 할 수 있는 만큼 매입을 완료했다”면서 “올해 금융위와 논의 중인 추가 인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유암코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딘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채권 매각의...
    2024-04-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 파급을 불러오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2024-04-13 18:41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2024-04-13 06:00
  •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2024-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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