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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알고 있지만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2018-05-31 16:47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법관 비위 감찰과 징계 등을 총괄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규칙상 판사가 직책을...

2017-12-08 10:27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던 게 골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난친...

2017-09-12 14:20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2017-08-22 09:08
'판사 블랙리스트' 절박함에 사표 냈지만…법원행정처는 '無반응'

법원행정처는 일단 소속 법원에서 잘 설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뒤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2017-08-04 12:07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2017-07-20 14:58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박 대법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도 잇따르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수용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최근 겸직이 해제된 고영한 대법관이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이다. 박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2017-06-01 14:24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대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벌인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017-03-13 12:28
[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2
[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포토] '대국민 사과' 굳은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오늘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는데 법원장 여러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9월 6일...

2016-09-06 10:21
10년 만에 또 머리 숙인 대법원장…"모든 법관이 연대책임"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그는 "아직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2016-09-06 10:14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엄정 조치 약속"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6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일부 법관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돼"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5
'정운호 금품수수' 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

대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2016-09-02 22:17
'촛불 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 퇴임…"정책결정자로 사안 보려고 했다"

당시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시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재판이 연기되자 법원장이 나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이 일로 전국 26개 고등·지방법원 가운데 17개 법원에서 판사 500여명이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법관과 직원 등...

2015-02-17 12:07
“중국, 3개 대도시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예정”

전날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ㆍ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2014-08-26 14:59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2014-08-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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