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관련해 탄핵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105명 중 찬성 53명...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출장 자제 △불가피할 경우 화상 등 비면 방식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등 폐쇄 등이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구내식당ㆍ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하도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법원 내에서 기준을 정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신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과 잣대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제도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한다. 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이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6일까지로 예정했던 임시 휴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인겸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에 전국 법원은 각 재판을 연기하는 등 6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후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및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김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제한 권고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등 권고 △시차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권고 △3월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 병가의...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다만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한편,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은 이날 오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한다. 외부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1명)과 국회의장, 변호사협회장, 법원노조 대표 등이 추천한 4명의 사법행정회의추천위원회가 선별한다.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법원장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하거나 추천위원회 구성, 의견 수렴 등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합에 의한 선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후속추진단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집행기구로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법제도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무국을 신설해...
노조는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원공무원을 배제한 데 대한 항의의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의기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12일에는 대법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유로운 의견...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국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참...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단독판사 판사회의,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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