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GS25 등을 이용할 때 전자영수증 발급(100원) 등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되는 제도 안내를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에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GS&POINT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에 회원가입을 한 후 GS리테일 전용 앱인 ‘우리동네GS’에서...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이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수석은 "지난 5년간...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캐시백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 인상 전 수준으로 요금을 내게 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이달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캐시백을 지급받...
네이버페이는 '전국민 이자 지원 이벤트'를 통해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사용자 모두에게 이자 지원 포인트 티켓을 제공한다. 12월까지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을 조회만 해도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제공한다. 대출 갈아타기나 신용대출비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용자가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2회 차까지 정상 납부할 때 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1만 원에서...
독일 국민이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으로 여겨지나?”라고 꼬집었다.
피터 호디노트 전 유럽시멘트협회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기요 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라파즈시멘트사 에너지 및 전략소싱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럽과 한국의 시멘트산업간 가교역할을 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알려져 있다.
호디노트 전...
태풍 지나간 괌, 오늘도 막힌 하늘길
마와르가 한반도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괌으로 휴가를 떠난 여행객들이 공항 폐쇄로 괌 현지에 발이 묶인 것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괌 공항 당국이 마와르로 폐쇄된 현지 공항을 30일까지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우리 공관 측에 전달했다고...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무게감 있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해 그로 인한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021년 이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내세운 지급결제 허용도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묘연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기반 마련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실손보험은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는 전 국민의 숙원...
한 의원은 "지난주 한전과 가스공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를 봤을 땐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전 직원이 위기 타개에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한전은 6%, 가스공사는 7%의 인원만 임금동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 방만한 공기업의...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그런데 2023년 4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총 452건 중 약 33%인 151건이...
7월에는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 환자들과 형평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검사 기피였다. 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선 종일 사무실에서 기침하던 직원이 ‘제발 검사 좀 받으라’는 동료들의 호소에도 꿋꿋하게 출근을 이어갔다. 일주일 뒤 아버지를 포함한 사업장의 전 직원이 코로나19에...
코인을 지급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12일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 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하는 것이 맞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고,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원외 청년 정치인들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본인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만약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다”며 “큰 선거에서 내리 세 번의 국민적 심판을...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지급 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이며,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이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