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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사회적기업, 알고보니 유통업자…‘의무구매제도’ 변질
    거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한 K사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일반제품을 유통했거나,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아니라서 여기서 유통된 일반제품은 직접 생산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올라간다. 전자상거래로 등록한 업체라면 고용부가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9-06-10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실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및 장애인 고용 성과 13일(목) △이재갑...
    2019-06-09 10:26
  •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희망자들을 정부가 고용해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하자거나 국민 전체에 1인당 월 1000달러(약 119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등 미국에서 급진적 복지정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전국민 건강보험’조차 실현되지 못한 철저한 민간 주도 경제이지만 실업률은 3%대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북유럽을...
    2019-06-03 06: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책임보험 출시 3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면접보러 공항 가자!"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개최(석간) △2019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4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16:00 전 직원 워크숍(덕산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임서정 차관 14: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거점형...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16:00 전 직원 워크숍(덕산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임서정 차관 14: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2019-05-19 10:49
  •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07 18:4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기획재정부 6일(월)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석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보스니아, 사라예보)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석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8일...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장애인 노화, 비장애인보다 더 빨라 △가정의 달 특집, ① 어린이 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장애인 노화, 비장애인보다 더 빨라 △가정의 달 특집, ① 어린이 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
    2019-04-28 11:1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14:00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공청회(포스트타워)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 지원한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 1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천식에 효과 좋은...
    2019-04-07 11:00
  •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고용보험(24.1%)과 산재보험(27.0%)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한 비율은 42.1%(서면계약 37.3%·구두계약 4.8%)로 3년 전 30.7%(서면계약 25.5%·구두계약 5.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 서면계약 체결률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예, 대중음악 분야는...
    2019-04-04 15:07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있어!’, 전(前) 국가대표 김병지와 함께한 장기·인체조직기증 캠페인 26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강원·경북 4개 시, 찾아가는 어른신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 발견 △체외진단분야 ‘선...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있어!’, 전(前) 국가대표 김병지와 함께한 장기·인체조직기증 캠페인 26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년 강원·경북 4개 시, 찾아가는 어른신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 발견 △체외진단분야 ‘선(先)...
    2019-03-24 10:28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19-03-11 10:2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7일(수) △부총리 15:00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복권위원회(비공개) △2018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홍남기 부총리,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 결과 △‘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8년 출생...
    2019-02-25 09:15
  •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보험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지만, 앞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 ‘가동연한 65세’는 법정정년 연장부터 시작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경로우대 등 각종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연쇄적으로 촉발시킬 게 분명하다. 고용과 노동, 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 제도의 손질도 화급한 과제로...
    2019-02-25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27일(수) △부총리 15:00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복권위원회(비공개) △2018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홍남기 부총리,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 결과 △‘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8년 출생...
    2019-02-24 11:08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시간 단축 되돌려 놓겠다.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만들겠다.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2019-02-20 14:21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여의치 않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경사노위는 그동안 제기된 노동계와...
    2019-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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