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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2020-09-02 12:00
  •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당 대표실을 찾아 심 대표에게 "심 대표와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다"며 "예나 지금이나 늘 열정적이시고 인생을 살피는 안목이 남다르셔서 저희가 큰 기대를...
    2020-09-01 14:26
  •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노인 등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가 102만8000개로 확대된다. 이중 노인일자리는 78만5000개다....
    2020-09-01 11:00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늘어난 7조973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4조7492억 원(20.1%) 늘어난 28조3836억 원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9-01 08:31
  •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020-09-01 08:30
  •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2020-08-29 17:28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미국 대선 D-70] 트럼프 ‘경기 침체’-바이든 ‘포퓰리즘’ 넘어야 승산
    [미국 대선 D-70] 트럼프 ‘경기 침체’-바이든 ‘포퓰리즘’ 넘어야 승산
    예를 들어 샌더스는 민간의료보험을 폐지해 공적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전국민보험 구상을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액 의료비 청구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이 구상은 인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까지 전국민보험 실현에는 “중산층의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바이든이 당내 결속을 중시하는 이유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2020-08-26 06:00
  •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대통령직속 소주성 특위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ㆍ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지속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2020-08-25 19:2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바이든 후보의 뉴딜과 문재인 정부의 뉴딜
    바이든은 원래 부유세 도입과 국민의료보험 제도(메디케어 포 올), 정부에 의한 고용보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바이드노믹스를 ‘팬데모노믹스’라 부를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우파든 좌파든 그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 논평의 핵심이다. 3년을 훌쩍 넘어선 문재인...
    2020-08-23 18:09
  • 서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서부발전,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선언한 후 우리는 전국 최초로 충남도와 협업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8-20 16:19
  • [2020 美대선] D-80...한 눈에 보는 대장정 하이라이트
    [2020 美대선] D-80...한 눈에 보는 대장정 하이라이트
    의료에서는 샌더스가 민간의료보험을 폐지해 공적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전국민보험 구상을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액 의료비 청구에 대한 불안이 퍼져 이 구상은 인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바이든은 지금까지 전국민보험 실현에는 “중산층의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사회 문제로 번진 학자금 대출 삭감을 둘러싸고도 바이든은 대상을 저...
    2020-08-16 06:00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안전망 강화'의 최우선 과제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2020-08-14 14:47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사람 투자를 통한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도 안전망 강화의 핵심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의 우선적인 3가지 추진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의 결과가 종합된 '고용보험...
    2020-08-14 11:03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2020-08-10 0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7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개최 12일(수) △고용부 장관 10:00(잠정) 폭우 피해 예방 건설현장 방문점검(서울),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현장방문(서울), 14: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2020-08-09 14:11
  • [사설] 노사정 지각 합의, 민노총에 더 휘둘려선 안돼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와 고용에 미치고 있는 충격이 어느 때보다 크고, 위기를 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국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2020-07-28 17:33
  •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사에도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2020-07-28 13:50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07-28 11:20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2020-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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