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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가동연한’ 60→65세…손해배상액 늘어나나"

가해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1심과 달리 만 65세로 인정한 2심 재판부는 버스운송사업연합회가 한 씨 가족에게 28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0년대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2018-05-22 09:00
공무원노조 9년 만에 합법화

전공노는 2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된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기로 기존 규약을 고쳐 최종 결정하고 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설립 신고서에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2018-03-29 09:30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교총 “당연한 결과” vs. 전교조 “비율 제한 없애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만 가능했던 교장공모를, 1개 학교가 신청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공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2018-03-13 14:3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이번 기회에 법원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사례 현황 파악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50명 가운데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판사에게서 직접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018-02-28 12:16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와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내달 해커톤 주제에서 ‘승차공유’는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

2018-02-06 10:30
‘삼고초려’ 했지만…‘카풀앱’ 토론 공회전으로 끝나나

하지만 이 역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4차위를 방문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퇴근 시간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2018-01-31 11:17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청원운동… 교원 갈등 고조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교장 자격증...

2018-01-04 14:15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2018-01-04 10:31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 10.3%… 전체 조합원 196만명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수는 1917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조합원 수는 196만6000명으로 10.3%로 집계됐다. 전년도 조직률은 10.2%였다. 조직대상 근로자란 임금근로자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군인·경찰 등), 교원(교장·교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2017-12-07 13:35
이언주 의원, 막말 발언 논란 일파만파…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여성과 비정규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비하 및 막말 발언 이언주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여성 노동자들, 일선 노동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2017-07-10 21:13
선관위 “투표 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선관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2017-04-26 15:25
전공노,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강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 균등분배를 강행했다. 이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정자치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7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이렇게 모은 361억 1200만여원은...

2017-01-24 21:15
기업은행 노조, 공기업 지정 추진에 반발…“허수아비 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등 국책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공공성 영역을 지키고, 그러한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얽매여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2017-01-17 11:17
행자부,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들 고발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노조 간부 2명 등 총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2016-12-15 15:41
행자부, 12일 광화문 집회에 공무원 참석은 위법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북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문은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2016-11-10 10:37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정치적 중립 위반… 징계 요구 검토”

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징계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시국선언과 관련 “시국선언문 내용 확인 등을 거쳐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2016-11-04 15:34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 10.2%… 미가맹 조합원 역대 최고

노동조합 수도 미가맹 3028개, 한국노총 2372개, 민주노총 373개, 전국노총 21개 순으로 미가맹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분별 조직현황을 보면 민간부문 9.1%, 공무원부문 66.3%, 교원부문 14.6%로 공무원부문 조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은 이후 점차 하락해 2010년 최초로 한자리수 9.8%를 기록했다. 2011년 복수 노조 허용으로...

2016-10-26 12:00
은행 파업 노ㆍ정 갈등 심화…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룡 금융위원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측은 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한...

2016-09-22 13:10
23년만에 동시파업 나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동계 도미노 파업 우려

총파업이 가결되면 지부별 순회집회,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9월 중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27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한 파업 사태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07-19 13:04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취중' 부적절 발언 논란 '일파만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강력한 문책 인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성명에서 나 정책기획관의 사죄와 정부의 사과,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2016-07-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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