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고 성토했다.
교수들은 나 기획관의 즉각 파면과 함께 "부하 직원의 반역 행위를 막지 못한 교육부 장관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운동연대 같은 단체들도 나 기획관의 파면을...
제주시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구지역자동자노동조합(제주시공영버스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제주시청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도로관리분회) 등이 있다. 이 노조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2012년 1월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단체로 선정됐다. 이후...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선물이라는 게 단순히 사회상규적으로 통용되는 선물이 아니라 (공직자에게는) 청탁의 미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김영란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맑고 깨끗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부패와 온정이 지배하는 사회로 남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역설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주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어겼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우선 고발된 강승환 위원장 등 4명을 더하면 이날까지 전공노 가입 투표로 형사고발된 광주시노조원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나눠먹기도...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무원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8일 강승환 광주광역시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교육국장도 함께 고발됐다.
앞서 지난달...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고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에서 출발해 수질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환경평가과장·수질보전국장·자원순환국장·자연보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환경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과장 시절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1위로 연달아...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여기에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 수만 해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의 80%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을 독립된 노조로 규정하지 않는 내부 조약을 근거로 사실상 탈퇴를 막아왔다. 2010년 발레오만도 지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경찰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공제회는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데다, 인사권이 관할 부처에 있다.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출신이 낙하산 이사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신이 숨겨놓은 자리’라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선출을 놓고 2013년에 이어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1차 총파업 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중심의 소규모 참여나 점심시간 총회 등의 대안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총파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악화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빅브라더’ 논란 제기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초대 원장이 내정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원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초대 원장에 민성기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를 내정했다.
앞서 후추위는 지난 9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초대 원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초대 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2014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90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8000명이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1년 10.1%에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동일한 10.3%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각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 지난해말 기준...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울산지법 역시 같은달 울산시 계약직 공무원 28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기업 근로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던 한 변호사는 "복지포인트가 현금은 아니지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국 노조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