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던 부교육감ㆍ중등교육국장ㆍ과장 등을 배제한 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전교조는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성적 농담"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사태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자신의 압수물을 반환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9시 29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2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맡았다.
수사 3부에는 금융감독원 경력이 있는 최진홍 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지낸 허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숙정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소부장을 맡은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을 겸직 대리한다.
공소부는 판사 출신인 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한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공수처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특채과정에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앞서 감사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불공정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별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6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으로 특혜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 교사 수급 대책 없이 기간제 교·강사를 확대하는 임시방편으로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개설되는 과목임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이 반복되는 행태는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정규 교원의 행정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8년 대입 정책 조화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