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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2024-01-19 11:25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2024-01-18 16:53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2024-01-18 15:18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024-01-18 14:52
  •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교육부 차원의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공간도, 인력도 확보하지 못 한 채,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고, 늘봄 부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2024-01-16 13:1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1-12 12:04
  •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를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12-21 11:06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도 최근 회수했다. 다음 타깃은 뭘까.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2023-12-20 06: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2023-12-16 17:13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그동안 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도심 빌딩의 사무실을 이용해왔다. 이번 이전으로 보증금 15억 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회수됐다. 서울시의회는 5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7월 초...
    2023-12-06 11:34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2023-11-28 15:48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2023-11-22 16:05
  •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전교조 “교원평가는 교권 침해 원인”교육부 3일 제1차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회의 교육부가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개편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현장 교사들로...
    2023-11-03 13:13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고교 교사 57% “내신 5등급 상대평가...사교육 영향력 커질 것”
    고교 교사 57% “내신 5등급 상대평가...사교육 영향력 커질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이달 18~23일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부터 내신을 5등급 평가 체제로 개편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내용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23-10-24 17:18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2023-10-20 18:03
  • 전교조·40여개 교육단체 “2028 대입개편안 폐지...수능 절대평가 해야”
    전교조·40여개 교육단체 “2028 대입개편안 폐지...수능 절대평가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43개 교육시민단체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폐지와 내용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 “내신에 대한 상대평가와...
    2023-10-19 12:51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10-17 14:01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2023-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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