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를 징계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현장 교사들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선언에 참가한 교사 및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해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부가 전교조의 ‘416교과서’ 사용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 사용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 24일...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교과서’는 교육자료로 부적절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는 국가 기관(정부, 국회, 경찰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세월호...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경찰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또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터무니없는, 일거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15일 선거구획정 관련 국회의장ㆍ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존 선거연령...
1차 총파업 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중심의 소규모 참여나 점심시간 총회 등의 대안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총파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악화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계 권익 향상이란 구호 아래 정치 투쟁과 노사간 대립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중 대부분 상위 계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를 위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최우선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동단체가 줄곧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비판하고, 현실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법외노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결의 대회와 시국 선언을 감행하고 연가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4시부터 시작되는 집회는 인터넷 TV인 '팩트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이념에 경도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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