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20분 가량 회의가 이어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텃밭'으로 여겨지는 일부 지역구에서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한 대화가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전공의...
이어 “회의 주제와 종료 시각은 정해진 바 없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회의가 시작되기 30분부터 회의장 앞에서는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 진행자가 의사들의 파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 공단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며 짧은 소란이 일어났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귀의 기준에 대해 전공의와 정부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서류정리를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에 로그인했거나...
앞서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복귀시한은 이날이다.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8%(9076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근무지 이탈률은 전날(73.1%)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소폭이긴 하나, 이틀 연속 이탈률 하락이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였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00증원의 근거가 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실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민수...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정부는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구심점이 사라져 내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 중 5976명으로부터 불이행확인서를...
정부가 2000명 증원 수치는 협력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가운데 정부가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보낸 복귀 마지노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시도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