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사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못되는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할 오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살인사건 재심을 다룬 영화 ‘재심’을 관람한 뒤 간담회에서 “이 영화가 울림이 오는 이유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야 4당 대표들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적폐청산의 길을 튼 유일한 기관이 특검이기 때문”이라면서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확답을 내놓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행을 향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와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라고 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 3일과 8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혁연합정부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선 ‘반개혁 세력’이라고 각을 세운 그는 당내 경쟁자가 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에 대해선 높은...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적폐 청산을 위해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입법안은 산적해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여야의 정치셈법에 밀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8세 투표권 보장’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 ㆍ‘경제민주화법’ㆍ ‘언론장악저지법’ 등 광장과 촛불이 명령한 과제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는 “(헌재가) 늦어도 2월 말 또는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며 “이미 검찰의 수사, 최근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또 많은 언론의 추적보도로 인해 이미 탄핵 결정을 내릴만큼 충분히 탄핵 사유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 내 일부 후보와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립정권 구성을 두고는 “정당 책임정치를 통해서 함께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과 힘을...
박근혜 정부에서 적폐가 늘었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그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을 없애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처럼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문 전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대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고 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즉 한국형 CIA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집권 시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문 전 대표는 또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권력기관 적폐 대청소를 위한 대화’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 답변서였다"며 "마지막까지도 한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박정희ㆍ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대통령 업무 및 집무실 출입기록 공개 등이...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정당국은 조만간 논란의 장본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해명에 우리는 적폐 하나를 또 하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유상무의 성폭행 논란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말은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 같은 공인들의...
포스코 전 대관(對官)팀장이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포스코 내부적으로 켜켜이 쌓인 적폐와 부정부패가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포스코에서 사실상 ‘로비팀’이라 불리는 대관팀 소속 직원이 전ㆍ현직 경영진과 정치권의 불편한 연결고리를 폭로하면서 포스코 안팎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관팀은 통상적으로 기업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 심화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배려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는 그동안 범죄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그리고 권력적 부패와 비리를 ‘정의의 적들’로 규정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통해 실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완전한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정의’는 제대로 된 국가의 필수조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가...
정연국 대변인은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며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잘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시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KT&G가 7일 민영진 전 사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퇴진한 지 3개월 만에 백복인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내부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분류되는 백 사장을 선임하면서 표면적으로 낙하산 인사와 정·관계 외압 등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앞서 자진 사퇴한 민 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