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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장 ‘줄사퇴’…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대위가 지목한 공공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7-07-21 10:26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 적폐청산 주체의 정당성이 또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진짜 살아...

2017-07-18 10:55
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참여정부 반부패협의회 복원”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2017-07-17 16:21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 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2017-07-13 10:54
홍준표 “국정원TF, 구성 그 자체가 정치관여”

대북정보수사기관이 아닌 대북협력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보고하며 ‘적폐청산 TF’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2017-07-13 09:52
바른정당 “기무사‧민주당, 송영무 군(軍) 기밀유출 조사 중단해야”

그는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오늘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관련 기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청문회가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에 기무사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혈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2017-06-30 16:43
[기자수첩] 정책자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한 정책금융기관 실무자는 “신(新)성장산업 창업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기업에 실사를 나가 보면 대표가 고가의 외제차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명품 시계나 정장을 착용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면서 “하지만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자금 유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경영평가를 엄격히 실시해 최초 제안서에 못 미치는 실적을...

2017-06-07 10:53
‘강적들’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 긍정적 평가 “우병우 수사는 검찰 정상화 차원”

우병우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주제를 두고 패널들과 토론을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김용태 의원은 "우병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돌이켜야 한다"며 입을 연 뒤 "이 문제는 고치는 게 당연하다. 바른정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를 듣고 "권력 비호를 받은 검찰 적폐 청산은...

2017-05-25 01:16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275쪽) 노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검찰 개혁을 문재인...

2017-05-18 10:49
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정치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등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공교롭게도 조 수석이 임명된 당일 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첫번째 타킷으로 떠올랐다는...

2017-05-12 15:36
박지원 대표 “문재인 선대위, 안철수 네거티브 공작 진원지”

이어 “문재인 대세론이 깨진 뒤 문재인 선대위가 실행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문재인 후보와 선대위의 이러한 작태는 박근혜 십알단의 부활이고 호남과 영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7-04-20 12:11
봉하마을서 태극기 집회…신동욱 공화당 총재 "노무현 가족 구속 수사"

이어 "1원도 받지 않은 박근혜 구속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첫 걸음' 아니라 노무현 가족 640만불 뇌물 재수사가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노무현 가족 뇌물사건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는 봉하마을 주차장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고...

2017-04-04 07:09
안희정 측, 朴 구속 수감에… “낡은 정치와의 단절”

탄핵과정에서 국민은 탈법과 정쟁의 낡은 유산을 끊어내길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의사를 비쳐 논란을 부추겼다”며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한 국정농단과 적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31 07:54
한국당 부산 비전대회, 대선주자들 ‘文 때리기’ 공세 집중

이어 “그런 정부의 2인자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적폐 청산’을 주장할 수 있느냐” 며 “10년이 지났으니, 국민이 잊어버렸을 것이라며 새로운 ‘뇌물 정권’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또 ‘바다 이야기 사건’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도박 공화국’이었다”며 “서민들의 돈을 훔쳐 조 단위로...

2017-03-22 16:59
정우택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국가적 불행… 진실 밝혀야”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진실을 밝혔느냐”며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지금이라도 뇌물 수수 사건을 국민 앞에 재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7-03-20 10:25
이재명, 文ㆍ安에 “박근혜ㆍ이재용 ‘사면불가’ 공동천명”요구

이 시장은 “다른 정치인이 ‘박근혜 2선 후퇴’ ‘질서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박근혜 하야, 자진사퇴를 외쳤고, 이재용 구속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뺄 때에도 저는 이재용 구속수사를 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당 경선을 점령해달라”며 “민주당 경선의 광장에서 제2의 촛불혁명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2017-03-13 11:29
[대통령 파면] 이재명 “박 전 대통령 즉시 수사받고 퇴거해야”

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에 머무르는 데 대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누린 만큼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동일하게 즉시 수사를 받고, 상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17-03-10 20:18
[대통령 파면] 추미애 “헌재 朴탄핵 만장일치, ‘국가이성’ 살아있어”

추 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2017-03-10 12:46
문재인, 특검 수사 이어받은 검찰에 엄격한 수사 촉구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했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욕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의 선택은 검찰의 몫으로, 국민과 역사는 검찰의 수사를 엄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표는 "국민은 지금 권력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2017-03-06 19:46
더민주 대선주자들 “박 대통령 엄정한 사법 처리” 요구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 위에는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2017-03-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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