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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이재명·은수미 제명 요구+청원 독려 "알바 갔다가 맞아 죽은 청년 영혼 달래 달라"

하늘이 주신 적폐 청산의 기회를 어리석음으로 날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공지영 작가는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고문당하고 맞아 죽은 우리 25살 청년의 영혼을 달래 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한 청원글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글은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 김형진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조폭(국제마피아파)과의...

2018-07-23 08:01
文대통령, 오늘 첫 국정원 업무보고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조직·업무 재편 방안과 국정원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적은 있다. 이번...

2018-07-20 11:10
'썰전' 노회찬 "삼성공장 준공식 맞춰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 날짜 세웠을 것"

노회찬 의원은 "이번 만남이 왜 의미가 있냐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적폐 때문에 수사받은 기업인들 경우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를 뒀었다"라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번 만남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전환점을 도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은 "삼성 공장 준공식에 맞춰 청와대가 문재인...

2018-07-20 08:31
[문선영의 異見] 회장님들 뭐하십니까

정부는 ‘재벌 갑질’을 청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라고 지적했으며 외신들도 항공사가 한국 재벌개혁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설사 이번 사태에 정치적 견해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당장 회사가 ‘오너 리스크’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2018-07-19 08:55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등을 수사하고 있는 2차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폐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3차장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30기 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는 지청장을 포함한 일선청의 부장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중에서 선발됐다. 법무부는 “근무실적뿐만 아니라 청렴성, 리더십,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2018-07-13 12:20
檢 '삼성 봐주기 의혹' 노동부 압수수색

검찰은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 접촉을 지시하는 등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2018-07-13 11:40
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분당보건소 압수수색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이 지사가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검찰에 고발한...

2018-07-11 13:1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더불어 아직 진행 중인 적폐 및 기업 수사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박 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공형사부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이상훈 이사회 의장(전 경영지원실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2018-07-10 16:05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의혹 등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2018-07-10 10:28
경찰,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돌입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의 횡령·배임 그리고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등...

2018-06-29 08:07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에 '당혹'… 연임 2년차 사퇴 징크스 반복되나?

KT새노조는 이날 입장발표에서 △회장직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을 것 △KT이사회는 적폐경영 부역을 반성하고 KT새노조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할 것 △검경은 KT 내부와 적폐경영에 대해 단호히 수사할 것을 것 등 세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당장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황 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황 회장과...

2018-06-18 15:35
경찰, ‘바른미래당 고발’ 이재명 사건 수사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과 관련한 강제 입원 여부를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당선인을 고발했다. 특히...

2018-06-16 10:15
첨단증권범죄, 사건 줄어도 미제율은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이른바 '적폐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인력이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권범죄는 통상 3차장검사 산하에서 수사하는데 지난해 1차장검사 산하 일반 형사부에도 상당수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지난해 미제율이 33.2%(225건)...

2018-05-24 10:00
조여오는 ‘압박’ 조양호 회장의 선택은?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및 조 회장 일가를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혐의는 관세 포탈이었던 이전과는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다.만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2018-05-17 09:24
‘생활 적폐’ 로 몰릴라..재계 초긴장

여기에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재계 모범생으로 알려진 LG그룹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생활 적폐 청산 선언이 재벌의 ‘소유=경영’ 구조를 바꾸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전문 경영이든 소유 경영이든 장단점이 모두 있고, 어떤 체제가 기업에 적합한지는 그 기업의...

2018-05-16 09:26
文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해야…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이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2018-05-14 15:11
靑, 채용비리·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 칼끝 겨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추진 등 각 부처와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 처벌로 이어졌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청와대는 중단 없는 ‘권력형 적폐’ 청산·예방, ‘생활적폐’ 청산 확대, 적폐 청산 제도와 관행 혁신 등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2018-05-14 11:10
[기자수첩] 멈출 때를 아는 것

이른바 '적폐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엇비슷하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위법한 일인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보며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생각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옳고...

2018-04-30 10:00
與, ‘특검 불가론’에 野 ‘특검 공조 확대’로 맞불

구 적폐, 신 적폐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평화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평화당은 이번 주말께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특검 도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에 앞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2018-04-20 19:07
'이승훈 금메달 박탈' vs '국민 청원 남발하지 말아야', 온라인 설전…'그알' 후폭풍 거세

지난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빙상연맹 수사 촉구, 전명규 백철기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전명규 부회장과 백철기 국가대표 감독의 수사를 촉구한다. 노력한 선수들을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해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도와줬다.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박탈을 원한다"라며 목소리를...

2018-04-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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