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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응답 비율은 가장 낮은 대학이 74.5%였으며 가장 높은 대학은 98%에 달했다. 비대위는 대학별 교수들의 의견 수렴 일정을 고려해 사직서 제출일을 25일로 정했다. 이날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다. 기한...

2024-03-16 11:20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노력 중인 우리의 사례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공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성과 검증 중이다. 최근 민원 상담 AI를 사용해 국민의 대기시간 14.5% 감소,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10% 향상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 응급실 병상 정보 등 의료자원 실시간...

2024-03-15 09:36
[BioS]네오이뮨텍, 폴란드법인 설립.."유럽시장 공략 준비"

회사는 이를 통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바이오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오이뮨텍은 향후 폴란드 법인이 유럽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으로 지정되면 EMA로부터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혜택에는 의약품 승인을 위한 규제지침 제공, 행정 및 절차적 지원...

2024-03-15 09:12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서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공급망...

2024-03-14 20:58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2024-03-13 16:46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2024-03-13 13:56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2024-03-13 10:31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2024-03-13 05: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전공의들은 정부 업무개시 행정명령에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2024-03-13 05:00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2024-03-12 18:17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는 1개교당 평균 1.28명의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2125명을 포함해 총 3500명가량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로 약 1만1500명을 확보했다....

2024-03-12 16:58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도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선제적으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2024-03-12 13:0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라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2024-03-12 12:10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2024-03-12 08:50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등 주요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인사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2 06: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에...

2024-03-11 17:12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필 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철강...

2024-03-11 16:00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다만, 의과대학이 소속된 각 대학측이 이달 4일 정부에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면서 의대 교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회도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2024-03-11 15:55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202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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