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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42
[포토]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40
[포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38
[포토] 저출생 대책 발표 위해 입장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18 12:36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약 16년간 380조 원 정도의 저출생 대책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2024-01-18 12:07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양대 축인 ‘동행’ 관련해서도 “안심소득 등 거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들이...

2024-01-17 17:30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기준 없는 ‘저출생’ 용어 남용이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희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서울은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만 출생률만 보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지방은 출산율이 높지만 여성이 적어 출생률이 바닥”이라며 “특정한 용어로 단순하게 현상을 진단하면 진짜 문제를 가리거나 대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2024-01-17 14:45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저출산 전문가인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응축된 국가 난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요즘 한 위원장이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많이 중시하고 계시는데, 격차...

2024-01-15 15:28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 차원에서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기조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통상 ‘기형아 선별검사’로 일컫는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2024-01-11 06: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다.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2024-01-04 12:07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선 저출생보단 기존대로 저출산을 쓰는 게 적절하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이란 말이 저출산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 출생아 중 97%는 혼인관계인 부부에게서 태어난다. 출산율이 낮아졌단 건 혼인관계인 부부가 줄었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부부가 줄었단 의미다. 이런 관점에선 대책의 방향도...

2023-12-25 12:00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또한, 그는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드리고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12-14 16:00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에도 촘촘한 공보육, 보육서비스 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등 3대 분야 9개 보육 핵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2023-12-14 11:15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현행 늘봄학교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과중된 교사 업무·돌봄 질 감소·공간 부족 문제 등을...

2023-12-06 18:37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그 현상이 초저출생이지만, 지금과 같이 저출생 대책을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근본 원인인 서열화된 엘리트 사회라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면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해법은 단순하지만 어려운 각종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2023-12-06 05:00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최장 12년까지 거주 가능2025년부터 순차적 착공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신혼부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2027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선보인다. 특히 아이사랑홈 내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어린이집,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돌봄 부담도 해결할...

2023-11-28 11:15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말처럼 (저출생 문제에 있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강화”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시는 경영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내년 시정...

2023-11-23 11:51
대한상공회의소 찾은 오세훈 “저출생 극복 동참 호소…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오 시장은 기업들에게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위원장단(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과 2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경제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2023-11-23 10:20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의정부시와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11-22 08:52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당시 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2023-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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