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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이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일은 촉박한데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2020-06-08 18:05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계의 외침은 과장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라며 “많은 저임금 비정규 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강도는 훨씬 더 크고 세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 4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2735만7000명...
    2020-05-17 17:44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 미국 경제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 미국 경제 모습은
    이미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차츰 살아나는 주식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반면, 저임금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기존의 불평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표현했다....
    2020-05-14 16:12
  •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2020-05-12 11:13
  • "전국민 고용보험시대ㆍ남북 대화 재개"...'세계 선도국가' 선언
    "전국민 고용보험시대ㆍ남북 대화 재개"...'세계 선도국가' 선언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020-05-10 15:25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2020-05-10 12:10
  •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미국,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 실업대란…4월 실업률 14.7%·고용 2050만 명 감소
    다만 이는 임금인상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대란 영향을 강하게 받은 영향이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의 애덤 블랜딘 경제학 교수는 “이는 확실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라이언 스위트 통화정책 리서치 대표는 “이번...
    2020-05-09 08:26
  •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는?…정부, 포스트 코로나 8대 대응 과제 제시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는?…정부, 포스트 코로나 8대 대응 과제 제시
    특히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이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험은 이들 국가의 저임금 매력을 상쇄해 공급망이 현지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는 비대면 활동이 매우 증가할 수 있다. 기업은 또 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2020-05-06 08:58
  •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ㆍ하위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7.0%로 전년 같은 기간(19.0%)보다 2.0%포인트(P)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임금을...
    2020-04-22 13:46
  • 코로나에 '국제분업' 붕괴…"공급망 다변화ㆍ유턴기업 지원 시급"
    코로나에 '국제분업' 붕괴…"공급망 다변화ㆍ유턴기업 지원 시급"
    또 향후 GVC를 구축할 때 저임금 생산기지 이점보다는 특정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일컫는 ‘컨트리 리스크’(국가위험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0.7%로 선방했던 한국 수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18.6% 급감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GVC 붕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작지...
    2020-04-20 17:17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 간 임금을 보조해준다. 해당 추경예산은 496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기업은 16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1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0-03-18 10:44
  • 박원순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사태, 큰불 잡아가…노동 환경 열악”
    박원순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사태, 큰불 잡아가…노동 환경 열악”
    이어 "콜센터 집단감염은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게 일어난다"며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안전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PC방과 노래방 전수조사 계획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 노래방 6200여 곳, PC방 4200여 곳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클럽과 콜라텍도 집중...
    2020-03-13 16:56
  • ‘주식회사 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직원 복리후생 대폭 개선
    ‘주식회사 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직원 복리후생 대폭 개선
    지난주 발표한 무급 휴가에서 처우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마존은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배송 협력사와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2500만 달러(약 301억4000만 원) 규모의 구제기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창고 및 배달 근무자들의 경우, 현장을...
    2020-03-12 15:50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2020-03-11 13:24
  • 미국 근로자들 울리는 코로나19...재택근무 가능자 겨우 29%
    미국 근로자들 울리는 코로나19...재택근무 가능자 겨우 29%
    나머지 사람들, 특히 소수인종과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자는 그나마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 근로자의 약 4명 중 1명은 유급 휴가가 없고, 그 비율은 소매 및 운송 등 원격근무를 선택할 수 없는 산업에서 더욱 많은 경향이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병가가 유급 휴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 중 미국이 유일하다. 중국에서조차 이런 제도가...
    2020-03-05 17:59
  •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추경·1월 마스크 수출 7261만 달러·10명 중 7명 "올해 주택 매입 의사 있다"·LG 기숙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서비스업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추경·1월 마스크 수출 7261만 달러·10명 중 7명 "올해 주택 매입 의사 있다"·LG 기숙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서비스업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경제)
    주요 사업으로는 음압병실 확충과 음압구급차 구매,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저임금 노동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스크 수출 없애라는데…1월 수출 지난해 연간 총액 육박 당정청은 4일 마스크 수출을 거의 줄이고 생산업체의 주말 생산까지 독려했지만...
    2020-03-05 06:00
  •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월 7만 원을 더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곳이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2020-03-04 14:39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음압병실 확충(120병실, 300억 원)과 음압구급차 구매(146대, 292억 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800억 원), 저임금 근로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5962억 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69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2조4000억...
    2020-03-04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발묘조장(拔苗助長)/블랙기업
    ☆ 시사상식 / 블랙기업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해 노동착취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 신조어 / 개린이 ‘개와 어린이’를 합성한 말. 반려견을 어린 자식을 대하듯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생긴 용어이다. ☆ 유머 / 비행기 처음 탄...
    2020-01-3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위로는 혁신성장, 아래로는 소득주도성장에 끼어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단순히 혁신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치부하거나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자본가로 몰아붙이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매도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심지어...
    2020-0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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