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출을 더욱 옥죄고, 규제 강화도 예고한 상태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을 맞춤형으로 분석해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신규 대출 여력을 판단하므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자영업자나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등 아직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들에게 신용점수 하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등 향후 신용도 개선의 기회를...
또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 원)을 신설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ㆍ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확산한 온라인ㆍ비대면 소비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ㆍ디지털화 전환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금융위도 최근 발표한 ‘2022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수요자 요건으로 분류하고, 연 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내줄 계획이다.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당장 돈이 급한 실수요자와 저신용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DSR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借主)도...
가계부채의 확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자체 수립한 대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코로나19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으며 전반적인 부채 위험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4...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시장 금리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전제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실생활 밀접 보험, 요율 수준 들여다볼 것”“감독·제재TF, 금융위 협의 후 최종 결정…‘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검토”“친시장 행보로 금감원 감독 기능 약화 지적, 동의하기 어려워”“가계대출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확보 예외 둘 것”
정은보...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기준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 등 8개 주요 카드업체 가운데 5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가 10월보다 상승했다.
삼성카드는 10월 평균 13.73%에서...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다소 낮출 것이란 신호를 보냈지만, 고소득·고신용자의 경우 내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한층 더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를 맨몸으로 오롯이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사업전략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대출)을 대출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 포함돼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은 가계대출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국장은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처럼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은행권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들의 대출 숨통은 트였지만, 중·저신용자들의 갈 곳 없어진 상황이 문제다. 2금융권 돈줄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조여진다.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카드사 등의 대출한도도 크게 줄어든다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 신용 점수가 높아진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8월 중신용대출‧플러스대출 현황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 가운데 비은행 대출을 보유했던 고객의 절반 이상이 중금리 대출 실행 이후 신용점수가 개선됐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매달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전체 대출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자체 신용으로 중저신용 고객에게 6797억 원을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1998억 원) 대비 약 3.4배 증가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 규모는 총 5000억 원이다. 대출 1년 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2...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고신용자에 집중되면서 저신용자 대출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2.09~14.73%를 기록했다. 7개사 평균값은 13.58%로 전월(13.17%) 대비 0.41%포인트...
고신용자 금리 상승 폭(0.75%P)이 저신용자(0.61%P)보다 높다는 내용은 일반화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에만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중, 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3.84%)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 탓이 아니라고 발을...
대부업 서민 대출 확대 위해 은행 차입 허용 '효과 미미'저신용자 지원 늘릴 묘수 없어…여전한 저신용자 위기
금융당국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행(行)을 막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자금 조달을 허용했으나,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우수 대부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