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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에 대해선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2020-10-19 06:00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2020-10-06 17:45
  •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성과급ㆍ미래발전 방안 관련 견해차 커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성과급ㆍ미래발전 방안 관련 견해차 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 찬성을 받은 만큼,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노조 측이 당장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투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7월 22일부터 사 측과...
    2020-09-24 18:05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그러면서 “쟁의행위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0-09-23 14:30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2020-09-20 09: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2:00
  •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현대차는 이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지출과 펜스 복구, 방어벽 설치비용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너진 펜스...
    2020-09-13 09:00
  •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20-09-04 18:02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노조법상 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상 노조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외노조 통보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크다는 게 전합...
    2020-09-03 17:2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심은 2014년 6월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정당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업 단위 노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다. 2심도 2016년 1월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 절차에 따라...
    2020-09-03 14:43
  •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80%가 쟁의행위 찬성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80%가 쟁의행위 찬성
    한국지엠(GM)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과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 사 측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020-09-02 18:09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정부 안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의 자주성ㆍ건전성 보장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에 부합된다"며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2020-07-08 16:12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들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 분야 8개로 이뤄져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2020-06-25 06:00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2020-06-10 06:00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오 의원은 문 의장의 개선행위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 의장의)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2020-05-27 15:56
  •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류 전 대표 등 유성기업 임원들은 노조 쟁의행위가 일어나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자문을 받아 실행했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노무법인 측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2020-05-14 12:37
  •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A 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공장 근처 도로에 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빨간색 페인트 등을 이용해 회사 대표,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장...
    2020-04-13 12:00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소득 6만 원·종부 0원), 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영국(55ㆍ남ㆍ정ㆍ국회의원)=5억2230만 원, 병역필(이병), 542만 원(재산 178만 원·소득 364만 원·종부 0원),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징역 1년 6월 등 7건 △석영철(56ㆍ남ㆍ민중ㆍ정당인)=2800만 원, 소집면제, 650만 원(재산 69만 원·소득 580만 원·종부 0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3-27 22:10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2020-03-23 14:00
  • [피플] '취임 1년' 만에 경영정상화 이끌어낸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
    [피플] '취임 1년' 만에 경영정상화 이끌어낸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
    현재 노조는 공장 전환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동안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 특별합의안도 오는 4월이면 만료된다.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이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며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전대진 사장의 숙제로 남아있다.
    2020-0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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