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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역대 최악의 '사이코패스' 엄여인 얼굴, 20년 만에 공개…"탤런트 같았다"
    엄여인의 첫번째 남편과 재혼한 남편이 기이하게 죽자 이걸 의심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경찰까지 당황케 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2006년 엄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인숙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24-04-30 16:06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24-04-30 16:00
  • 이승기, 'MC몽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합류…이수근과 한솥밥
    이승기, 'MC몽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합류…이수근과 한솥밥
    앞서 MC몽은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이 얽힌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얽혀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2024-04-30 14:50
  •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24-04-30 12:00
  •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엄정하지 못했다. 공작 차원의 불법 카메라 도촬이 밝혀 졌지만 그것으로 디올백 수수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2024-04-30 05:0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2024-04-29 20:10
  •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불화 ‘신중도’를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2024-04-29 19:33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지만, 남은 빚은 김 씨의 몫이었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2024-04-29 16:11
  •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준비…네타냐후, 미국에 지원 요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준비…네타냐후, 미국에 지원 요청”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해, 과한 반격 혐의이스라엘 관리들도 해당 사실 인지하레츠 “미국, 이미 움직이는 중”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024-04-29 16:07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간 지휘‧명령 관계라는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PDA기기 관리는 전체적인 출고 업무진행 현황 파악을 위해...
    2024-04-29 06: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이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LG엔솔은 IT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등에 특허침해 소송 및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법원의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한 시간 내에 특허 침해 기업의 수입·수출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인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C 절차는 침해품의 수입 행위를 규율하고...
    2024-04-28 16:00
  •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령 모친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단장이다.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4-04-28 15:09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라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스피어스의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약물 중독 등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2008년 법정 후견인...
    2024-04-28 14:31
  •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
    2024-04-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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