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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8월, 10월, 24년 1월 등 기일을 지정했지만 세 차례 모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공조수사 회신 건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2024-03-27 12:37
완전히 돌아선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어느 쪽이 승기?

전날 임종윤·종훈 형제를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에서 해임한 송 회장은 형제가 OCI와의 통합을 저지한 후 일정 기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해외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2024-03-26 17:04
임종석, 28일부터 민주 선거 지원 나선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강세,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약세에 대해선 “민주연합의 지지율과 득표, 의석 수가 최소한 일정 기본선을 넘지 않으면 민주당 1당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초긴장상태”라고 답했다. 또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지원유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서 임할 것이고 그...

2024-03-26 16:21
송영숙 회장 “임주현이 한미그룹 적통이자 승계자”

송 회장은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OCI와의 통합을 저지한 후 일정 기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해외 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2024-03-26 10:50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법원에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2024-03-26 10:40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우 의원은 "공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건 부당하다"며 "계속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데 우리 대표를 계속 재판 불러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현역 방문에 앞서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증인...

2024-03-26 10:17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1 17:16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한 번 들어가면 최소 20~30분 정도는 체류하게 되고 일정이 촉박해지면 출입빈도와 체류시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부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2024-03-21 12:52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측 주장 기각“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더 빨랐다”전문가 “한국 40년형, 미국 100년형” 전망블룸버그 “아직 미국 재판 가능성 남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송환 명령을 받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미국에 가면 10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권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2024-03-21 09:19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2024-03-18 06: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로 재직한 노하우를 활용해 송무 최강자 입지를 만들어낸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2024-03-15 06:00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지난해 4월 페이코인 신청 기각을 내리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채무자는...

2024-03-12 17:26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2024-03-12 15:2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0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2024-03-12 05: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 조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앞서 재단에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2024-03-07 16:07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분이 국방의 총책임자였고, 지금은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거로 임명된 분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책임성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일반 잡범처럼 할 수 없지 없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3-05 14:51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2024-03-05 14:49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앞서 김 부장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수사 자료 등을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6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김 부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공수처장‧차장이 공석인 상황을 고려해 같은 달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사직서 수리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2024-03-04 16:15
3ㆍ1절 낀 사흘 연휴...역사속으로 추억 여행

약 80분간의 견학을 통해 애니메이션 상영, 헌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내부의 공개된 공간을 둘러보는 일정이며, 재판정에서는 법복을 입어보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은 종묘, 서순라길 코스다. 조선 건축의 정수로 불리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으로, 유네스코...

2024-03-01 08:00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의 공동행동이 이뤄졌다는 점 등 범행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동행위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4-0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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