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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2024-01-17 21:56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약 80회에 거쳐 2억 1600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오픈...

2024-01-17 18:55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2024-01-16 14:25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소유자인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2024-01-14 13:2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2024-01-12 16:49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2024-01-11 16:31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3일 연속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2024-01-11 16:1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2024-01-10 15:48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 등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공모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

2024-01-10 15:29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2024-01-10 11:58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2024-01-10 08:41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4-01-04 11:25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1심 재판부는 “거래가 개시될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에게 구속력이 있는 종국적인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일”이라이면서 관련 내용을 “확약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홍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한앤코를 동시에 법률 자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문제 삼았다. 동일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2024-01-04 11:18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2024-01-03 10:28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역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죠.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각 종교단체의 핵심 인물이 구속 혹은 사망했는데도 이들 종교가 연명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과 ‘신’이 한몸이라던 이재록…결국 암 걸려 사망 이 씨는 40여 년 전 만민중앙교회를 직접 설립했는데요. 이 교회는 90년대부터 성장을 이뤘고, 신도 수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로...

2024-01-02 16:32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2024-01-01 07: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려 했으나...

2023-12-31 09:00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 청탁하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2023-12-30 09: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2023-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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