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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은 상장 뒷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거래소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각 거래소에서는 해당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2024-03-05 16:40
  •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특혜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2024-03-05 15:26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고, A씨가 2010년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체 분양대금 4억900만 원 중 계약금·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하느라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잔금까지 치르지는 못한 것으로 봤다. 도리어 같은 기간 어머니...
    2024-03-03 09:57
  •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인용이 된 경우는 전무하다.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 됐다. 페이코인 판결 당시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2024-03-02 05: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 측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출석 검토 중…직접적 관련 없다”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했다. MC몽은 안씨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MC몽은...
    2024-02-28 16:31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징계위는 “의뢰인이 시비를 걸거나 무례하지도 않은데 변호사가 먼저 반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위임 거래의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뢰인을 폭행한 변호사도 있다. 7년의 징역 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출소하면 수임료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던 변호사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2024-02-27 06:00
  •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이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6급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2024-02-23 16:22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며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2024-02-22 15:34
  •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2-22 15:07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2024-02-21 15:52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2024-02-20 16:38
  •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이어 첫 정기회의 안건에 관해 “새로운 신임 한승환 위원과 종전의 저희 위원들께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부거래, 대외후원, 제보상황에 대한 일반적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연임된 만큼 2기에서 끌고 왔던 여러 과제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을...
    2024-02-20 15:50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할 것이며 이는 사회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검찰의 항소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삼성 초기업 노조 출범과 관련해 "3기에서도 이을 과제가 인권 중심 경영이며, 노사·노노 관계...
    2024-02-20 15:05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2-20 06:00
  •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2024-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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