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3,656건

최신순 정확도순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2023-07-12 05: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2007년‧2009년‧2011년 일관되게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23-07-09 09: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기기 정보 △방문 웹사이트와 쿠키 데이터 △사용하는 앱△구매 및 거래 △조회한 광고 및 상호작용 방식 △회원이 만드는 콘텐츠(게시물, 댓글, 오디오) △시청하는 콘텐츠의 유형 및 상호작용 방식 등인데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내놓고 있죠. 그러나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조사를 벌이면서...
    2023-07-06 16:2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2023-07-06 14:35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부외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구 전 대표 등은 같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2023-07-05 11:37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3-07-03 16:31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07-01 08:00
  •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2023-06-30 08:5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카카오톡 리딩방·유튜브 방송 통해 ‘선행매매’…2명 구속유튜버·TV 출연 주식전문가도 연루…부당이득 추징보전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한 뒤 자신의 물량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2023-06-22 11:28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거래활동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배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허영인, ‘주식 저가 양도’ 재판 진행 중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같은 날, 검찰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건과 관련해 허 회장과 조상호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23-06-21 10: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호텔 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원심 법원은 남대문세무서가 주장하는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 순매출액의 0.06% 내지 0.14%’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2023-06-21 06:00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파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2023-06-20 15:37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 모 씨와 함 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2023-06-19 16:32
  • 테라 권도형 돌연 입장번복…“정치자금 없었고 위조여권 합법인 줄”
    테라 권도형 돌연 입장번복…“정치자금 없었고 위조여권 합법인 줄”
    당시 필리프 아드지치 내무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압수한 권 대표의 노트북에 스파이치 대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한 증거가 담겼다”며 “지명수배범과의 거래가 합법일지도 모르지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스파이치 대표는 “권 대표를 만난 건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며 “나와 우리 당은 인터폴 지명수배자로부터 한 푼도 받지...
    2023-06-18 09:46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정위 고발 없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혐의가 파악되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3-06-18 09:0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됐던 13개 혐의 중 5개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간 구금을 연장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법원에 뱅크먼-프리드가 받는 선거자금법 위반, 중국 정부관리...
    2023-06-16 11:02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면서 재임 기간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때부터 차기...
    2023-06-16 05:00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2023-06-15 10:42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4,000
    • -0.65%
    • 이더리움
    • 5,26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1.24%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33,200
    • +0.87%
    • 에이다
    • 625
    • +0.64%
    • 이오스
    • 1,135
    • +1.52%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23%
    • 체인링크
    • 25,670
    • +3.22%
    • 샌드박스
    • 603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