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증인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하며 방청객들이 웅성이기도 합니다. 실제 재판도 이렇게 재밌나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재판은 현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실제 법정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할지 등 법정에서...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등 10개 업종에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독려를 위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릴 방침이다. 모범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목적과 각 제재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 게 맞지만 국가계약법은 해당 요건 없이도 입찰담합을 처벌할 수 있다. 즉 담합을 했으면 경쟁제한성 요건 유무를 떠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건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거래소 관계자는 “항소를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성이 있다는 보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SEC 항소 기각을 두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SEC의 최종 패배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3일로 재판이...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곳으로 이송해 함께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인수 당시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여러 차례 통보에도 불응” 주장머스크 측 “SEC가 머스크 괴롭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X(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조사하는 도중 소환했지만, 불응했다는 게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100억 달러 고객 자금 사적 이용 혐의검찰 “전 세계에 거짓말해”변호인 “선의의 기업가일 뿐”핵심인물인 전 여친 증인 출석 여부 촉각
세계 최대 금융 사기 중 하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엣나인필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재판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다. 영화 관객 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허구연 총재도 24일 열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총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FA)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창근 CJ ENM...
당시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데, 피고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학생증 디자인을 새롭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비춰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