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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특징주] SK·SK우, '이혼소송' 나흘만에 약세 전환
    [특징주] SK·SK우, '이혼소송' 나흘만에 약세 전환
    SK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 이후 3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SK우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와 SK우는 강세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2024-06-04 13:28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한정 생산으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탓에, 지드래곤의 출석 모습이 보도된 직후 검색량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슈트 셋업은 국내 여성복 브랜드 르하스 제품으로, 오버사이즈 핏의 여성복이지만 지드래곤이 착용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오너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지드래곤의 '출두룩' 사진을 게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죠. 그가...
    2024-06-03 16:53
  • 세기의 ‘재산분할’ SK 연일 급등…증권가 “1.3조 마련, 주가 부양이 답”
    세기의 ‘재산분할’ SK 연일 급등…증권가 “1.3조 마련, 주가 부양이 답”
    3일 SK는 전 거래일 대비 1.93% 오른 17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래 주가는 24% 뛰었다. 같은 기간 SK우는 69% 상승했다. 최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위해 SK 관련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위해 실트론 지분 29.4...
    2024-06-03 14:51
  • [특징주] SK우 26%대 급등…이혼소송 결과에 3거래일째 강세
    [특징주] SK우 26%대 급등…이혼소송 결과에 3거래일째 강세
    SK는 4.94% 오른 18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SK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소유한 주식이 분할 대상...
    2024-06-03 09:21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2024-06-03 06:00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우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6% 오른 17만7000원에 마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30일 8.53% 뛴 것에 이어 다음 날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것이다. SK도 31일 전장 대비 11.45% 오른 17만6200원에 마감했다. 전일 9.26%로 상승한 이후 이어 이틀간 21.8% 뛴 것이다. SK 관련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2024-06-02 13:10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당초 검찰은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그와 KT 전현직 임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카르텔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였으나 1심 재판이 끝나도록 황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고, 그밖의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 속도도 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수사가 다소 무리하게 시작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2024-06-01 08:00
  • [특징주] SK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0%대 급등
    [특징주] SK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0%대 급등
    SK우는 이날 오전 9시 9분 기준 전장 대비 10.57% 오른 15만600원에 거래 중이다. SK는 5.00% 오른 16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2024-05-31 09:16
  •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SK, 최태원·노소영 ‘주식 분할 가능’ 2심 결론에 9%대 급등 마감...‘경영권 리스크’ 부각
    SKㆍSK우 각각 9%, 8%대 마감…SK우 장중 23%까지 오르기도2심 재판부 '주식도 분할 대상' 결론…첫 '경영권 리스크' 부각핵심 계열사 주가 영향 미미…SK하이닉스 오히려 하락 SK가 급등 마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 회장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서다. 당초 1심에선 SK의 주식은 분할...
    2024-05-30 16:1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2024-05-29 11:12
  •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장 전 대표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즈음해 신청했던 파산신청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돼 이를 저지하고자 취한 임시적 조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주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그 신청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TS트릴리온과 주주 및 지금까지 근무하는...
    2024-05-28 10:2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2024-05-27 16:57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이노에이엠씨대부 운영자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쟁점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였다. 유사수신법 3조는 유사 수신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유사수신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2024-05-27 06: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둔갑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2021년 두 차례, 올 초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2024-05-26 18:49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및 직원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5-26 12:00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이날 정병필(민응식 분)에게 아들의 일로 거래를 제안하고 돌아온 백도석(김민재 분)이 취조를 맡겠다고 했지만, 수사 1반 형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서장님 피 토하실 날이요"라며 정희성과 백도석을 같이 잡아넣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은 남정길의 진술을 얻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잠시...
    2024-05-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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