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14년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금감원에 재취업해 자본시장조사국장까지 올랐다.
박순철 전 지검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 남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지휘하다가 10월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밖에도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재취업장려금 (약 1450만 원)을 지원한다.
중도퇴직제도는 임금피크 4차연도 진입 전, 중도퇴직자에 대해 잔여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퇴직일시금 4~5년 차 지급보수(50%+50%)의 100% (1급5호 기준 약 1억23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업계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협회 특성상 업계에...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주일 미뤄졌다"며 "청문회에서 확인한 건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는 점, 김앤장 이익추구 기여를 공공외교, 국익이라고 포장한 궤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아버지는 해고된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자동차 부품공장에 재취업한 지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다음 해 1월까지 약 5개월간의 병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후 3월까지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약 2000만...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진입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으로부터의 퇴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고용 회복세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만5000명 늘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50만 명 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하나 파워온 챌린지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인턴십 지원 △창업지원 △사회혁신기업 성장지원 △신(新)중년 재취업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고용노용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그중에서 창업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이 사업은 만 50~69세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연내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제공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연계해 체험형 현장실습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찾기(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시작했다.
지난해 1기 참여자들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했고, 이번 2기...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정이 지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9만601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20대 초반에 활동하던 여성이 이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취업률의 변화 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이 현상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고착되는 사회구조의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 인력 사용에 있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M자가 아닌 U자를 뒤집어 놓은...
1000여개의 기업이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 대해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이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직무현장에서 체험형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제2기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직무 관련 민간ㆍ공인 전문자격증 소지나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서울시 거주 만 30~49세 경력단절 여성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탐색·체험 등 전문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은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은퇴자·근로자·경력단절자 등의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 등을 위한 평생교육원은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올해 12월 준공하는 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개관에 맞춰 체험중심의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구축해 어린이들의 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