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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2024-02-21 12:29
  • 불붙은 중립금리 논쟁…전 뉴욕 연은 총재 “현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을 수도”
    불붙은 중립금리 논쟁…전 뉴욕 연은 총재 “현 통화정책, 긴축적이지 않을 수도”
    이어 “만성적인 대규모 재정적자와 녹색 투자를 위한 공공 보조금으로 인해 중립금리가 상승했고, 그 결과 연준은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1일 “적어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다”며...
    2024-02-21 08:23
  • [황근의 시선] OTT 요금 인하가 미칠 나비효과
    [황근의 시선] OTT 요금 인하가 미칠 나비효과
    그러므로 OTT 요금 인하는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토종 OTT들은 이동통신이나 유료방송과 결합 판매되는 부가 서비스, 아니 번들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국 방송시장의 오래된 병폐인 저가 방송시장을 더욱 고착시키게 될 것이다. OTT 사업자들이 모색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대체 수익모델을...
    2024-02-21 05:00
  • 최상목 "1분기 모태펀드 1.6조 출자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최상목 "1분기 모태펀드 1.6조 출자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1조6000억 원) 출자, TIPS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드론‧위성 관련 솔루션 개발 벤처·스타트업체인 메이사에서 가진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2024-02-20 18:04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2024-02-20 16:00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24-02-20 14:00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현재 기재위에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모두 기획재정부의 핵심 세제 입법과제들이다. 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감세안이다. 해당 법안에 반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 싶다”며 “사실 임투 연장 같은...
    2024-02-19 17:3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2024-02-19 16:22
  •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美ㆍEU 우크라 지원 주춤하는 사이 조용히 실리 챙기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농업과 제조업, IT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은 50건 이상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도 제시했다. 농업은 농기계 업체 구보타와 얀마그룹, 인프라는 스미토모상사와 가와사키...
    2024-02-19 15:53
  • HD현대일렉트릭, 충북도ㆍ청주시와 배전기기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HD현대일렉트릭, 충북도ㆍ청주시와 배전기기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공장 건설 기간 계획된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 능력은 2030년...
    2024-02-19 15:35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4-02-18 09:54
  • “올해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정부 정책 지원 필요”
    “올해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정부 정책 지원 필요”
    발주 국가의 재정 발주나 PPP(민관합작투자) 발주 모두 발주국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부는 발주국 재정과 신용도를 보강할 방안과 위험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서 대우건설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 중인 스타레이트 신도시 사업을 설명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지 내 B3CC1...
    2024-02-16 17:16
  • [종합] 밸류업 대책 발표 임박…코스피 1% 넘게 상승해 2648 마감…코스닥↓
    [종합] 밸류업 대책 발표 임박…코스피 1% 넘게 상승해 2648 마감…코스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 가치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경제장관회의 이후 기업가치 제고의 일부분으로서,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발표할...
    2024-02-16 15:48
  •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 이어져"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 이어져"
    기획재정부는 16일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전월과 비교해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최근 주요...
    2024-02-16 10:00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2024-02-16 05:00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씩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입된 재정은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2024-02-15 15:4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정책금융·시중은행 협업해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정책금융·시중은행 협업해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금융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적극 협업했으며,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2024-02-15 10:00
  •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정부부채는 GDP대비 48.9%로 주요 34개국 중 22위로 부채 규모로만 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빠른 증가 속도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정부의 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4.7%포인트 상승하여 증가율 4위를 기록하였고, 기업 부채비율(상장사 기준) 또한 2022년 동기대비 5.7%포인트 증가하여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2024-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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